공동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권리 관계를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라이선스 범위나 지분을 둘러싼 분쟁으로 별도의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동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을 두 명 이상 또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함께 출원하는 제도로, 공동 연구개발·산학협력·공동 투자 프로젝트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누가 특허권자가 되는가?”, “제품을 먼저 출시해도 되는가?”, “다른 회사에 기술을 제공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 개발이 끝난 뒤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술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출원 전에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출원 자체보다 권리 관계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동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4가지

① 발명자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개발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 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술적 창작에 기여한 사람인지, 단순 아이디어 제공이나 업무 지원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명자 판단이 잘못되면 등록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합니다

공동특허출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50:50은 아닙니다. 실제 기여도, 계약 내용, 연구개발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두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특허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계약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후속 기술도 함께 관리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공동 연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후속 출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초 출원뿐 아니라 향후 개발 기술의 권리 귀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항목별 체크포인트와 미비 시 리스크

설계 항목 확인 내용 미비 시 발생하는 리스크
발명자 확정 기술적 창작 기여 여부 등록 후 발명자 분쟁
권리 지분 기여도·연구비 부담 기준 배분 지분 관련 소송·협상 지연
실시·사용 범위 공동 생산/독립 사용/라이선스 여부 사업 활용 단계에서 동의 분쟁
후속 기술 관리 개선 발명의 권리 귀속 후속 출원 시 귀속 다툼

이런 경우라면 공동특허출원을 검토해 보세요

  • 기업과 대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기술과 자금을 각각 제공한 경우
  • 협력사를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한 경우

다만 모든 공동 연구가 공동특허출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개발 기여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공동특허출원 — 협의 없이 진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

한 제조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개발하면서 외부 개발사와 함께 제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양측 모두 기술 개발에 참여했지만 출원 당시 권리 행사 방식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술을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두고 의견이 달라졌고, 결국 별도의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특허출원과 함께 권리 행사 기준까지 정해두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특허출원하면 지분은 반드시 50:50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출원인 모두 특허권자가 되지만, 지분 비율이나 실시권, 권리 이전 방식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출원 전 계약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동 연구를 했다면 무조건 공동특허출원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개발 기여도를 함께 검토해 공동출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공동특허권자 중 한쪽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별도 계약이 없다면 분쟁 소지가 있어, 실시·양도·라이선스 조건을 출원 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후속 개선 기술도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하나요?

최초 출원 시 후속 기술의 권리 귀속 기준을 함께 정해두면, 개선 발명이 나올 때마다 다시 협의할 필요 없이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공동특허출원을 이렇게 검토합니다

  • 공동 연구 형태 분석 — 기업·대학·연구소 등 협업 구조 확인
  • 발명자 및 권리자 검토 — 기술 기여도와 권리 귀속 방향 검토
  • 공동 연구 계약 연계 — 권리 행사 및 실시 조건 검토
  • 후속 출원 전략 수립 — 개선기술 및 추가 발명까지 고려한 IP 로드맵 설계
  • 사업 활용 중심 권리 설계 — 기술이전·라이선스·투자 계획까지 함께 검토

마무리

공동특허출원은 단순히 함께 출원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기술 활용과 사업 운영까지 고려한 권리 설계가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가 발명자인지,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협력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부터 권리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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