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출원절차, 처음이라면 서류 이름보다 두 개의 숫자를 먼저 기억하세요.
바로 12개월과 30개월입니다.
한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했다면 그 최초 출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통상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준비합니다.
이후 국제조사를 거쳐 실제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 전후까지 국내단계 진입을 마칩니다.
쉽게 말해 12개월은 진행 여부를, 30개월은 진입 국가를 정하는 시점입니다.
제도 전반은 PCT출원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출원절차 일정 한눈에 보기
| 시점 | 의미 | 이때 확인할 것 |
|---|---|---|
| 최초출원 | 우선일의 기준 | 해외사업 가능성 |
| 12개월 이내 | PCT 국제출원 | 우선권 기한 |
| 약 18개월 | 국제공개 | 공개될 명세서 내용 |
| 30개월 전후 | 각국 국내단계 | 국가·번역·비용 결정 |
국내단계 진입기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으로 진입할 때는 우선일부터 31개월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표 국가별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PCT출원절차 1단계 — 12개월 우선권 기한
2026년 3월 10일 한국에서 처음 출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날짜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통상 2027년 3월 10일까지 준비합니다.
해외진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투자유치, 해외생산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외사업이 결정됐을 때 기한이 지나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제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PCT를 냈다고 미국·중국 심사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통된 국제단계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형식요건을 확인하고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가 작성됩니다.
덕분에 각국 진입에 큰 비용을 쓰기 전에 초기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상 우선일부터 약 18개월 무렵 출원 내용이 국제공개됩니다.
제도 원문은 WIP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 결과가 좋으면 등록도 확정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각국 심사를 준비하는 자료입니다.
최종 등록을 보장하는 결정문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정적 의견이 있다고 모든 나라에서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행기술과 견해를 분석해 청구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판단기준을 고려한 대응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해 추가 예비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PCT출원절차 마지막 관문 — 30개월 국내단계
국제단계를 밟았다고 각국에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선일부터 30개월 전후에 실제 보호받을 나라를 정합니다.
해당 지역이 요구하는 번역문과 수수료를 준비해 국내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은 미국 절차, 중국은 중국 절차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장 규모와 경쟁사, 생산지역, 예상 매출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비용을 투자할 국가를 선별하는 데 쓰는 것이 좋습니다.
PCT출원절차 비용 구조
PCT 한 번으로 비용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제단계에서는 국제조사료와 각종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각국 진입 시에는 번역비, 현지 관납료, 현지대리인 비용이 추가됩니다.
진입국이 많아질수록 후반부 비용도 함께 커집니다.
즉 해외특허 비용을 없애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나라 비용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시간을 버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진입 후보를 네 갈래로 나눠보면 예산 배분이 수월해집니다.
- 핵심시장 —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역
- 생산지역 — 제조·위탁생산이 이뤄지는 지역
- 경쟁사 활동지역 — 모방 위험이 큰 지역
- 향후 후보시장 — 3~5년 내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5가지
- 한국 최초 출원일과 출원번호
- 수출·생산 예정 국가
- 현재 명세서와 도면
- 제품 출시 또는 투자 일정
- 반드시 보호하고 싶은 핵심기술
최초 출원일만 확인해도 12개월 기한과 이후 일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CT를 내면 전 세계 특허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 진입할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Q. 12개월을 놓치면 해외출원이 불가능한가요?
우선권 주장이 어려워질 뿐 출원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략은 제한됩니다.
Q. 국제조사에서 부정적 견해를 받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조정하거나 국가별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진입 국가는 30개월에 한 번에 정해야 하나요?
국가별 기한이 다르므로 목표 시장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기율특허법인이 확인하는 4가지
- 12개월 우선권 기한 —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진행 가능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 국제조사 결과 — 견해서를 분석해 청구범위 조정 필요성을 살핍니다.
- 시장별 우선순위 — 수출지역·생산지·경쟁사 활동지역을 나눠 선별합니다.
- 국내단계 전략 — 번역과 현지 심사 대응까지 연결해 검토합니다.
마무리 — PCT출원절차 핵심은 두 날짜
모든 절차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2개월 안에 진행 여부를 정하고, 국제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30개월 전후에 권리를 확보할 국가를 고릅니다.
이 흐름만 잡아도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해외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최초 출원일과 목표시장부터 정리해 보세요.
일정을 일찍 잡아두면 진입국 선택과 비용 배분에 여유가 생깁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기율특허법인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대표번호 : 1566-7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