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멕시코! 멕시코 지식재산권 알아보기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외국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멕시코 지식재산권(지재권)에 관련된 것입니다.
멕시코의 지식재산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멕시코 지재권 분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산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식별기호 : 상표, 상호, 홍보문구, 원산지명칭, 지리적표시
② 산업발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배치설계, 식물품종
③ 기술지식 : 산업기밀, 기술지원

저작권에는 저작물, 저작인접권, 권리보전의 권리가 있습니다.

멕시코 지식재산권의 특징

멕시코 상표권은 선등록주의와 선사용주의를 다 인정하는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외에 등록된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다면 제3자가 동일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0년이 긴 저작자의 사후 100년 동안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지재권의 현황 – 해외 국가의 비중

멕시코는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많은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가 발표한 2019년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는 멕시코가 61.6%이며, 미국 13.1%, 독일 3.8%, 영국 2.1%입니다.
특허의 경우 미국이 46.8%이며, 일본 8.6%, 독일 6.8%, 멕시코 5%입니다.

멕시코 지재권의 현황 – 지식재산권 절차 및 시스템 변화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 영향으로 멕시코의 산업재산권법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간소화, 전자화되면서 등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어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은 행정법원의 지식재산권 특별재판부(SEPI)에서 담당하여 전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