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기율의 석종헌 변리사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녹색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녹색기술특허 출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당 기술의 상용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살펴보신 후 저와 함께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 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등록 가능성을 검토받아보실 수 있으니 적극 신청바랍니다.
1.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란?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일반적인 심사보다 빠르게 특허를 심사하여, 혁신적인 발명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4년 5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특허청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새로운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발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새로운 기준에 포함된 주요 특허분류입니다.
1)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
GAG800: 연소 배기가스, 산업공정가스,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등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분리, 포집하는 기술
GAG801: 흡수에 의한 분리, 포집
GAG802: 흡착에 의한 분리, 포집
GAG803: 막에 의한 분리, 포집
GAG805: 연소 전 포집, 즉 연료를 전처리하여 이산화탄소를 사전에 분리, 포집하는 것
GAG810: 연소 중 포집, 즉 연소에 고순도 산소를 사용하여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분리되는 것, 예. 수산소 연소
2)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운영 |
GAG815: 이산화탄소 운송용 인프라, 예. 배관 설비, 터미널 구축
GAG820: 이산화탄소 운송용 차량 또는 선박
3)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
GAG835: 육해상 저장소 탐사 및 평가 기술
GAG840: 저장소 시설설비 구축 및 저장소 이산화탄소 주입 기술
GAG845: 저장소 누출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
4) 온실가스 감축 · 이산화탄소 포집 ·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
GAG855: 바이오차의 제조방법 또는 장치
GAG860: 토양 내 탄소저장을 위한 바이오차 또는 상토, 예. 토양개량재, 상토
3.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번 변경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녹색기술 우선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 기술인증 또는 녹색기업인증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인증 절차 없이도 상기와 직접 관련된 기술로서 상기 분류에 해당하기만 하면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촉진할 것입니다.
4. 녹색기술특허 출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는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당 발명들이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우선심사 기준은 더 많은 발명자들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 변경된 녹색기술특허 우선심사 기준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이번 변경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율 특허법인은 최신 특허 제도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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