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디자인 등록 방법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다보면 국내에 등록된 디자인이 있는데 왜 해외에 따로 출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만 등록받은 디자인은 해외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권리 취득을 했을지라도 속지주의에 의해 해외에서는 권리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진출을 하시려는 나라에는 따로 출원절차를 밟아야만 하는데요.​

제3자의 도용 등의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원활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도 동일한 독점 권리를 취득받아놓은 후에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분쟁 발생 이후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 확장 전 등록절차는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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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국과 동일한가요?

외국에서의 출원 절차는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해외에서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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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출원제도

​먼저 개별국출원은 등록받으려는 국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그 나라의 법률과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절차들은 모두 현지 변리사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에 현지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작 단계부터 워낙 까다로운 기준들이 존재하기에 해당 방식은 1-2개국에 출원할 때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만약 여러 국가에 위 방식을 활용한다면, 관련 법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아 결국엔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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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출원제도

여러 국가에 출원을 희망하신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출원서 하나만을 제출하여 여러 나라에 동시에 제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와 언어를 고려해야 하는 개별국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고 손쉽게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해당 제도를 체결한 나라이기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원하려는 나라가 헤이그국제출원제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헤이그제도를 체결을 완료한 상태더라도, 미체결 국가에는 출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변리사와 보다 안전하게 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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