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 만드는 법｜권리범위 설계로 IP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서론｜강한 특허 만드는 법, 왜 ‘권리범위’에서 갈린다고 할까?

많은 기업이 “특허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의 출발점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권리범위 설계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 어떻게 청구항을 쓰느냐,

• 어떤 범위까지 권리를 주장하느냐,

• 선행기술을 어디까지 고려했느냐

에 따라 특허의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특허는
경쟁사가 구조를 조금만 바꾸거나, 수치를 약간 조정해도
쉽게 회피 설계(Design-around)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상으로는 “등록 특허”일지 몰라도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방어력과 협상력이 거의 없는 약한 특허에 불과합니다.

자본 유치, 기술거래, M&A, 라이선스 계약 등에서
투자자·거래 상대방이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바로 이 “권리성”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을 실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 기술가치평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쉬운 특허 유형

• 14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보는 강한 특허의 조건

• 출원 전 단계에서부터 권리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방법

• 선행기술조사·데이터 설계·청구항 전략의 실제 포인트

• 투자·기술거래에서 빛나는 특허를 만드는 실무 팁

• 마지막으로,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을 정리한 결론

1. 기술가치평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아쉬운 특허들’

기율특허법인이 수행하는 기술가치평가·특허 권리성 평가 업무를 보면,
“기술은 정말 좋은데, 특허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특허가 약한 특허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특허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발명 내용은 충분히 넓은데, 정작 청구항은 실시예 그대로만 적어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성분을 1:2:3 비율로 포함하는 조성물”

이라고만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 경쟁사는 A, B, C를 1:2:2.9 또는 1:2:3.1 등으로만 바꾸어도
  청구범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 결과적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아무도 침해하지 않는 특허”가 됩니다.

기술가치평가 관점에서는 이런 특허를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협소한 특허”로 보고,
점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2. 선행기술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원된 특허

둘째는 선행기술조사 없이 서둘러 출원한 특허입니다.

• 국내·외 선행특허, 논문, 학술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미 공개된 기술과 유사한 내용을 그대로 출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런 특허는

  •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위험이 크고,

  • 설령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성 평가 과정에서 유사한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분류되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1-3. 진보성을 입증할 ‘데이터 설계’가 부족한 특허

세 번째로 흔한 문제는 진보성을 뒷받침할 데이터 부족입니다.

• 선행기술과 비교해 “어떤 점이, 얼마나, 왜 더 나은지”를 보여주는
  실험 데이터와 비교예가 없으면
  심사관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투자·실사 과정에서도 신뢰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은 결국
“아이디어가 좋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월성을 숫자·그래프·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작업까지 포함합니다.

2. 14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말하는 ‘강한 특허’의 조건 ‍⚖️

기율특허법인의 변리사는 2011년 변리사 시험 합격 이후
약 14년간 바이오·화학·제약·의료기기 분야에 특화해 IP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 녹십자, 코오롱생명과학 등 대기업

• 한국화학연구원과 같은 국가 연구소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 대학·병원

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복잡한 기술을 넓은 권리범위로 특허화하는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 기술거래사

• 지식재산가치평가 전문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여
특허를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닌
“비즈니스 자산”으로서 평가·설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R&D 과제에서도 전문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4년 국가신약개발사업 FTO 분석

• 2024년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 2023년 국가전략기술 특화 IP-R&D 연구용역 등

핵심 전략 기술의 특허·표준·권리범위 설계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행기술과 명확히 구별되는 “핵심 차별 포인트”를 잡는다.

2. 발명자가 미처 문서화하지 못한 “숨은 아이디어”까지 발굴한다.

3. 비교 데이터·실험 설계를 통해 진보성을 입증한다.

4. 독립항은 넓게, 종속항은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권리확보의 폭을 넓혀 둔다.

3. 강한 특허 만드는 법 ①｜출원 전 ‘선행기술조사’가 절반이다

강한 특허 만드는 법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출원 전에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입니다.

3-1. 왜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가?

•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을 모르고 출원하면
  →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 나중에 무효심판에서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 “어디까지는 남의 영역인지”,
  → “어디부터가 우리만의 차별화 포인트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2.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기율특허법인은 다음과 같은 범위까지 조사합니다.

• 국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

• 논문, 학술지, 학회 발표자료

• 제품 카탈로그·기술 브로슈어 등 비특허 문헌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찾고,
그와 비교해 차별점이 뚜렷한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의 출발점입니다.

4. 강한 특허 만드는 법 ②｜발명자 인터뷰로 ‘핵심 아이디어’ 발굴하기

선행기술조사가 끝났다면, 다음은 발명자와의 깊이 있는 면담입니다.

4-1. 실시예만 적는 특허의 한계

발명자들이 처음 가져오는 자료는 보통
“실제 실험한 조건·실시예”입니다.

하지만 강한 특허 만드는 법에서는
이 실시예만 그대로 청구항에 옮겨 적지 않습니다.

• 왜 이 구성으로 했는지

• 다른 조건으로도 같은 효과가 나오는지

• 응용 가능한 응용처·변형 예는 없는지

를 면담을 통해 추가로 파고들어 갑니다.

4-2. ‘브레인스토밍’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방법

• “이 구성에서 꼭 고정할 필요가 없는 요소는 무엇인지”

• “다른 소재·조건으로 바꾸어도 동일 효과가 나오는지”

•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지”

를 함께 검토하면서 추가적인 변형례·응용례를 발굴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넓은 개념의 아이디어”가
나중에 독립항(Independent Claims)의 뼈대가 됩니다.

즉, 면담 과정 자체가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의 핵심 작업입니다.

5. 강한 특허 만드는 법 ③｜진보성을 입증하는 데이터 설계

5-1.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할까?

진보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아졌다”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소를 함께 설계합니다.

• 어떤 선행기술을 비교군으로 삼을 것인지

• 어떤 지표(효율, 안정성, 내구성, 속도 등)를 측정할 것인지

•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앞단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실제로 중요하게 볼 만한 비교 데이터”에 집중 설계합니다.

5-2. 최소 실험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R&D 현장에서는 시간·예산이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강한 특허 만드는 법에서는
불필요한 실험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 꼭 필요한 비교 예만 선정하고

• 핵심 지표에만 집중하여

• ‘설득력 있는 최소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 특허 심사 대응

• 투자자 실사

• 기술가치평가
  과정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공통 자산이 됩니다.

6. 강한 특허 만드는 법 ④｜청구항 구조로 권리범위를 설계한다

6-1. 독립항은 넓게, 종속항은 단계적으로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의 문서 작성 단계 핵심은
“청구항 구조 설계”입니다.

• 독립항:
  → 가능한 한 넓은 개념으로,
  → 핵심 구성 요소만 남기고 과도한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 종속항:
  → 구체적인 실시예, 수치범위, 최적조건 등을
  → 단계적으로 좁혀가며 계단식으로 설계합니다.

이렇게 설계해두면,

• 심사 과정에서 넓은 독립항이 거절되더라도

• 종속항으로 적절히 조정하면서도

• 여전히 의미 있는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6-2. 회피 설계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

청구항을 작성할 때에는
“경쟁사가 어디를 어떻게 꼬아서 빠져나갈지”를
미리 가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치 범위를 너무 칼같이 고정하지는 않았는지

• 특정 재료 하나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는 않았는지

• 구조를 약간만 바꾸어도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지

이 과정을 통해 미리 회피 설계 가능성을 차단하는 청구항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이 곧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의 실질적인 ‘권리범위 설계 전략’입니다.

7. 투자·기술거래에서 빛나는 강한 특허

투자자·기술 매수자는
더 이상 “등록 건수”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체크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특허가 경쟁사의 제품을 얼마나 강하게 묶어둘 수 있는가?

• 회피 설계가 쉬운 구조인가, 아니면 피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가?

• 무효 위험은 낮은가?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이 충분한가?)

• 포트폴리오 전체가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강한 특허 만드는 법은 곧
“투자자와 기술 매수자가 신뢰하는 IP를 만드는 법”이기도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출원 단계부터

• 자본 유치

• 기술거래

• 라이선스

• M&A 실사

까지 염두에 두고,
단순히 “등록 가능한 특허”가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특허”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