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 2026.09.03 ~ 2026.11.27 (18:00 마감,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관기관 | 제주지식재산센터 |
|---|---|
| 지역 | 제주 |
| 지원대상 | 2026년 상표출원 지원사업(상표출원 또는 IP창출 종합패키지)을 받은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제외 업종·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제외) |
| 지원내용 | 국내 디자인 출원 지원 43만 8천 원 이내. 소상공인 분담금 20%(현금 10%·현물 10%), 출원·등록 관납료는 자부담 |
[제주]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후속 국내 디자인 출원 지원사업은 제주 소상공인 디자인 출원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제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출원 비용을 보태 줍니다.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며(공고 제2026-163호), 2026년 9월 3일부터 11월 27일 18시까지 수시로 접수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
- 2026년에 상표출원 지원사업 또는 IP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올해 상표출원과 IP창출 종합패키지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외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자인 경우, 비영리 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가맹점이 있는 가맹본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과 부담금
- 국내 디자인 출원 지원 43만 8천 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금 10%, 현물 10%)
- 특허청에 내는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여부는 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지원금은 센터에 등록된 IP 전문 협력기관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먼저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와 상담합니다. 상담 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의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이 결정되면 협력기관과 연결되어 위임 절차를 밟고, 자부담금을 낸 뒤 출원을 진행합니다.
- 출원 후 현물납부 확인서를 냅니다.
제출 서류
센터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활용계획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냅니다.
디자인 출원이 왜 필요할까요
상표가 가게나 제품의 이름을 지켜 준다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모양, 무늬, 색의 조합처럼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합니다. 수공예품, 기념품, 포장 용기처럼 모양이 곧 경쟁력인 제품은 비슷한 물건이 나오기 쉬운데, 디자인을 등록해 두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쓰는 업체에 사용 중지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에서 모방품 판매를 신고할 때도 등록증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다만 출원할 도면이나 사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협력기관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께 맞습니다
- 직접 만든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을 다른 업체가 따라 할까 걱정되는 소상공인
- 올해 상표로 가게 이름을 지켰고 다음 단계로 제품 외관도 보호하고 싶은 분
디자인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올려 공개한 뒤 시간이 지나면 등록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이 잡혀 있다면 상담 때 공개 이력과 일정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지식재산센터(064-759-2555)로 하면 됩니다.
공고 원문
출처: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163호)
다른 IP 지원사업도 확인해 보세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해외 권리화, 분쟁 대응 등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을 IP 정부지원사업 정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 조건과 마감 시각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