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시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국가 중 EC(European Community)에 가입되어 있는 27개 회원국에 대하여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제출하여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에서 등록까지 대략 8개월이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EU회원국 중 1개국에서만 거절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고, 각 EU의 선권리자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다수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응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별국 상표를 선순위권 주장을 통해 유럽공동체상표로 통합가능합니다.

EU상표는 유럽연합 탈퇴일로부터 원칙적으로 EU상표규정(제1조 제2항)에 의해 더 이상 영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 이후에 출원되는 유럽상표 뿐만 아니라 탈퇴 이전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 또한 영국에서 효력이 중지됩니다. 그러나 탈퇴 전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유럽공동체 상표가 영국에서 보호가 중단되게 되면, 거대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영국법에 따른 권리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탈퇴 당시에 심사 계류중인 삼표의 경우 등 난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전적으로 영국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지리라 예상됩니다.
혼란의 최소공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으로서 확실한 것은 탈퇴이후에 출원된 유럽공동체 상표는 더 이상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고, 그 효력범위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 유럽공동체상표청(CHIM) 인터넷 사이트 http://www.oami.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