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 디자인 출원과 유럽디자인출원
국가별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그 국가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안정적이지만, 국가별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국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개별국으로 해외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출원 우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국내출원 우선일로 소급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그 국가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안정적이지만, 국가별로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국가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 개별국으로 해외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출원 우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국내출원 우선일로 소급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디자인출원(Community Design)
유럽디자인출원제도(Community Design Application)에 의해 디자인출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으로 EU 가입국 전체에 출원/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됩니다.
출원시 한 명의 대리인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된 명세서와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유럽 전체 국가에 출원이 되어서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개별국출원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하나의 무효절차에 의해 전 회원가입국에서의 권리가 소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디자인출원을 하면 권리가 최장 25년까지 보호가 되고 한국디자인보호법과는 달리 의장의 물품성(한국디자인출원시에는 당해 디자인이 사용되는 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과 동일/유사한 분야에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유럽디자인출원제도(Community Design Application)에 의해 디자인출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출원으로 EU 가입국 전체에 출원/등록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됩니다.
출원시 한 명의 대리인을 통해 하나의 언어로 된 명세서와 서류를 한 번만 제출하면 유럽 전체 국가에 출원이 되어서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개별국출원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다만, 하나의 무효절차에 의해 전 회원가입국에서의 권리가 소멸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럽디자인출원을 하면 권리가 최장 25년까지 보호가 되고 한국디자인보호법과는 달리 의장의 물품성(한국디자인출원시에는 당해 디자인이 사용되는 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과 동일/유사한 분야에만 독점권이 발생합니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