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을 위한 필수, 러시아 상표등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얼마전에도 우리나라의 한 기관에서 러시아로 상품수출을 하기 위해 상표등록에 관한 문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 진출 시장의 선정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러시아 진출을 위한 내용들을 종종 실어드리고 있는데요.
러시아 진출에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러시아상표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세관이 러시아에서 상표등록을 완료한 기업만이 시장에 유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상표권에 이용권한이 없는 수입업자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과 러시아의 라벨링 제도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상표 등록방법 2가지

① 개별국 직접 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은 해당 국가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해 상표등록 희망국가에 직접 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직접 출원으로 희망하실 경우 러시아 현지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이 해외대리인을 알아보고 위임하여 출원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상표 등록방법 2가지

② 마드리드시스템 출원

마드리드의정서에는 2021년 4월 기준 91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을 진행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마드리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상표등록 효과가 있어 많은 국가에 상표등록을 희망하실 경우 개별국 출원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비용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단, 마드리드출원은 먼저 우리나라 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상표등록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러시아의 상표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는 약 12~14개월이 소요됩니다.
해외상표 출원과 심사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고 약 9개월에 걸친 심사 후에 거절이유가 없다면 상표등록이 결정됩니다.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납부 기한이 만료되어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본등록료와 추가가산금을 납부하여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상표등록 유의사항 3가지

① 10년간의 권리기간을 가진다. 이 부분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10년마다 갱신하게 됩니다.
② 등록일로부터 3년간 사용 유지해야 한다. 이 부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③ 공식적으로 이의신청 단계가 없다. 이 부분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한국과 같은 당사자계 대립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접수하여 판단합니다. 한국에서의 정보제공 절차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칭은 이의신청이나 절차는 정보제공이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