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IP-R&D사업 | 특허전략개발원 | 기율특허법인 IP R&D 정부지원사업 전략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는 IP정부지원사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운영하는 IP R&D사업 중, 정부R&D 특허전략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입니다.

현재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사업의 지원과제를 모집을 중이니 2022년 정부 R&D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P R&D의 개념

‘IP R&D’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던 ‘부품의 결합체’에서 ‘특허의 복합체’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개발 시에 미래 시장 선점할 수 있는 지재권 포트폴리오 확보의 전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25,000여개의 부품의 집합체였다면 특허 R&D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동차는 250,000여개의 특허집합체입니다.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안내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사업의 목적은 IP R&D 지원 사업 중 한 부문으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연구 개발의 방향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R&D 특허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지원기관)에서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 혹은 기관 고유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지원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 의료기관 그리고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지원유형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지원내용

1. R&D 과정에 특허분석의 전략적 접목을 통해 정부 R&D 과제의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우수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론 및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허분석

– 특허 · 논문 분석

– IP 이슈, 시장동향 분석

② IP전략 수립

– 선행 장벽 특허 대응방안

– IP 창출, 포트폴리오 구축

③ R&D 전략 수립

– 향후 R&D 로드맵 수립

– 권리화 · 기술이전 전략

2. (지원 결과물) 특허 · 논문 분석자료, 시장 · 정책 등의 환경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IP(핵심특허) 대응 전략,

IP 창출 전략 (보유 IP 보강, 신규 IP Seed 도출), R&D 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결과물은 지원 대상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지원기관 부담금

① 지원기관 부담금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에 따라서 지원기관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물은 지원기관 연구자의 인건비 또는 특허전략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 등으로 계상 가능하며, 계약 시에 현물출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② 협력기관 용역비

환경 분석, 특허 · 논문 분석 등을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과제별로 선정된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용역비입니다.

지원기관 부담금에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협력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 기간

2022년 3월 8일 화요일 ~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14시까지

② 신청 방법

IP 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신청서 온라인 입력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1단계] 기관등록

– 지원기관이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등록 상태인 경우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후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기관 등록 진행

※ 기업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DB와 연계 제공하므로 미등록 기업은 <첨부3>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등록 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안내에 따라 기관등록 진행(약 3일 소요)

※ 기등록된 기업은 사업신청서에 기업정보(일반현황, 기업규모, 매출액 등) 확인 후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최신으로 업데이트 필수(약 3일 소요)

[2단계] 회원가입 및 승인 신청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모두 개별 회원가입 및 승인신청 필수

※ 승인된 인력에 한하여 사업신청서(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가능

[3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첨부1> 참고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4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및 신청완료

– 기업(기관)별 해당 사업신청 서류 구비 빛 작성하여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스캔 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클릭(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③ 제출 서류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선정방법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지원참고사항

- 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이후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과제 연구책임자가 과제 신청 및 선정, 현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IP R&D 전략지원 사업 공통운영 지침’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