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고체전지특허 출원, 조성비만 적으면 거절됩니다 | 수치한정 극복 설계

전고체전지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고체전해질 조성비를 청구항에 적는 순간 거절이 예정된 수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화물계 고체전해질에 첨가제를 3~7wt% 넣었더니 이온전도도가 올라갔다」는 기재가 대표적입니다.

심사관은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험으로 고를 수 있는 수치로 봅니다. 그래서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전고체전지특허 등록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그 수치 안팎에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데이터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거절 사유 세 가지, 대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 명세서에 담을 데이터, 우선심사 활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전고체전지특허 출원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2026년 2월 18일 발표한 IP5 출원 분석이 기준입니다.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5개 지식재산기관에 접수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치를 집계한 자료입니다.

IP5 전체 출원은 2004년 331건에서 2023년 3,938건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13.9% 증가입니다.

한국 국적 출원인만 보면 같은 기간 45건에서 1,044건이 됐습니다.

연평균 18%로, 중국(33.6%)에 이어 세계 2위 증가율입니다.

다출원인 1위는 도요타 2,337건, 2위는 LG에너지솔루션 2,136건입니다.

삼성전자 724건(4위), 삼성SDI 706건(5위), 현대자동차 539건(6위)이 상위 10위에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 3년(2021~2023) 증가율은 삼성SDI 51.7%, LG에너지솔루션 50.8% 순으로 가팔랐습니다.

출원이 몰린다는 것은 선행기술이 두꺼워진다는 뜻입니다. 진보성 문턱이 해마다 올라갑니다.

수치한정입니다. 고체전해질 분야는 조성·함량·입경·전도도를 숫자로 적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행문헌에 같은 조성계가 이미 나와 있고, 함량 범위만 좁힌 청구항입니다.

범위 안과 밖에서 성능이 연속적으로 변하면 단순 최적화로 판단됩니다.

「10⁻³ S/cm 이상」처럼 업계가 공유하는 목표치를 그대로 한정한 경우입니다.

그 경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숫자에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고체전지의 실제 과제는 전극과 고체전해질 사이 계면 저항입니다.

조성 이야기만 하고 계면 거동을 비교예와 대조하지 않으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결요지는 한정된 수치범위 안팎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를 함께 적었습니다.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계적 의의가 없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갈래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임계적 의의를 데이터로 세우거나, 과제 자체를 달리 잡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