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디자인등록 일부심사제도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 중에는 디자인도 포함되는데, 가방 등의 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발명하셨다면,
출원을 하셔야만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대 20년까지 독점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의 종류 중에서 가방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방디자인등록이 가능할지, 어떠한 제도를 통해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예정이오니,
글을 살펴보신 후에 더 자세한 절차 및 비용 안내는 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유선으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방디자인등록 가능할까?
앞서 산업재산권의 일환으로서 등록에 성공하면 2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적 디자인과 심미성에 대한 것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가방 역시 산업재산권의 한 종류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과거 의장권이라고도 불렸던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어야 하며,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디자인어야만 특허청에서의 심사를 통과하여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방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규성 | 창작성 | 공업상 이용 가능성 |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만 출원 후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 · 시간 · 인력 등을 낭비하게 되니 주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선행조사라는 단계는 반드시 철저하게 작업하셔서 낭비 없이 한 번에 통과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방디자인등록, 일부심사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방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은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 단계 중에서도 심사 대기 기간이 가장 긴데, 최근 출원 건수 급증으로 인해서 8개월 이상은 대기해야 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출원을 신청한 순서대로 검토를 하기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요.
가방의 경우 패션 용품에 해당하기에, 유행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러한 패션 용품을 1년 이상이 걸려서 출원하게 되면, 트렌드를 놓쳐서 판매를 할 때에 독점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실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특허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기에, 유행에 특히 민감한 물품들의 출원 건의 경우
2주에서 길어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일부심사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방 역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패션 용품이기에, 당 법인에서는 일부심사제도를 적극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가방디자인등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변리사와의 정확한 작업을 통해 일부심사제도로 출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심사제도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가방디자인등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건들을 다 심사하지 않고 일부만 심사하기에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심사 시 어떠한 요건을 확인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심사는 방식적 등록요건과 실체적 요건 두 가지를 봅니다.
방식적 등록요건은 출원 주체와 법령에서 정한 방식, 절차상 흠결 등을 검토하는 것이며, 실체적 등록요건은 발명 내용과 디자인성, 선행조사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일부심사제도는 ‘실체적 요건 중 신규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심사와는 다르게 기본 요건만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기에 빠르게 권리를 취득하실 수는 있지만,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부실한 권리에 의해서 나중에 제3자에 의해서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화가 되지 않도록 변리사와 함께 권리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추후의 독점권을 보호하신 후에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가방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신다면?
오늘은 가방디자인등록 절차와 일반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패션업계는 다른 분야보다 유행이 바뀌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디자인권 취득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해서 출원했다가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해 등록이 무효가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대기업 출원 건을 전문으로 했던, 각 분야의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도면 등의 서류 작성, 분쟁/중간 사건 대비 및 대응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특허청에서 인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인 기율은 전공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서류 작성, 침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드리고 있으니, 성공적인 디자인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소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