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등록방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반갑습니다,
특허청에서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하면 흔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특허만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범주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디자인 역시 디자인권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등록방법과 절차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디자인권등록방법 및 비용 안내를 받아보기를 희망하신다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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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등록방법은?
디자인권은 관련 보호법에 의거하여 특허청에 등록 절차를 마친 경우에 한해 독점 · 배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범위를 보호하는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허청에서는 물품의 모양과 색채, 형상 등을 결합해 육안으로 보았을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물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부분, 글자체, 화상 디자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후 진행되는 절차는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 진행에 있어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성립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요건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정의에 맞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만 심사 단계를 통과해서 등록에 성공할 수 있기에, 출원 전 선행조사를 하며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요.
디자인권등록방법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선행조사에 대해서
‘선행조사’란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그중에서도 신규성 및 창작성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 이미 제3자가 출원한 것들과 유사성이 낮은, 전에 없던 새로움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요.
위와 같은 항목의 검색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물품분류 코드를 설정하고 출원하려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한 후 식에 대입하여 나오는
모든 건들에 대해서 동일성 및 유사성을 파악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출원인이 직접 검색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일 수도 있기에, 반드시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면, 명세서 등의 서류 작업 역시 핵심입니다.
선행조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으로 디자인권등록방법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심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도면 그리고 명세서’ 작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면에는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형태를 실선, 점선 등의 특허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게 표현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권리 내용을 포함하는 청구항 등을 명확하고 간결한 단어를 활용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 시에는 축척과 형상선, 색상 역시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식기 바랍니다.
그 후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등록방법, 의견제출통지서 없이 한 번에 등록받기 위해선?
서류 제출까지 마쳤다면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는 대략 9개월 ~ 12개월이 소요되곤 합니다.
선행조사를 철저하게 받았다면 해당 기간 내에 통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등록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서류를 받았다면 기재된 거절사유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
혹은 거절사유에 동의하며 본인의 디자인을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의 경우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단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 법인에서는 여러 대형 특허법인에서 대기업 출원 건을 담당했던 전문 변리사들이
무료 발명 컨설팅부터 선행조사, 도면 등 서류 작성, 중간사건 및 분쟁사건 대비 및 대응 등의 전문 작업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가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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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기율에서는 대기업 출원 건을 전문으로 했던, 각 분야의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부터
등록 가능성 검토, 선행조사, 도면 등의 서류 작성, 분쟁/중간 사건 대비 및 대응을 하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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