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침해 위기 무효심판으로 돌파하는 법｜대기업 IP팀장 출신 변리사의 실무 전략

서론｜특허는 방패이자 창이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의 유성식 변리사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특허는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업을 위협하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기업 IP팀장 시절, 수백억 원대 해외 소송과 국내 분쟁의 최전선에서
직접 전략을 설계하고, 승리를 이끌었던 실무 중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침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 바로 무효심판(Invalidation Trial) 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특허 무효심판이란?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침해’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공격 수단이죠.

쉽게 말해,
“그 특허는 애초에 등록될 자격이 없었다.”
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목적

• 침해 주장 무력화

• 손해배상 및 소송 리스크 제거

• 시장 진입의 법적 장애 제거

이 제도는 ‘방어’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선제공격용 전략 무기로도 활용됩니다.

2️⃣ 언제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할까?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을 당한 후에야 무효심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소송 전”, 즉 선제적 대응 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 특허가 걸림돌이 될 때

•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모방하며 먼저 출원했을 때

• 침해 경고장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차이가 불분명할 때

실전 Tip:
“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상대 특허를 무효화하라.”
— 이것이 실제 대기업 IP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 대기업 근무 당시,
경쟁사 핵심 특허를 출시 6개월 전 미리 무효시켜
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안정적으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판단이
수십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 무효심판의 핵심 근거: ‘선행기술’의 발견

무효심판의 승패는 “선행기술(기존에 공개된 기술)” 에 달려 있습니다.

특허가 신규성(새로움) 또는 진보성(기술 발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논리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주요 무효 사유

1. 신규성 결여: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

2. 진보성 결여: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

3. 명세서 불비: 발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음

4. 확대된 선출원: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 내용

“결국, 누가 더 치밀하게 증거를 찾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4️⃣ 변리사가 말하는 무효심판 ‘승소 전략’

대기업 IP팀과 로펌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제 입장에서,
무효심판의 승리를 결정짓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S-Grade 선행기술 조사단순히 KIPRIS 검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유럽·일본·중국의 특허 DB, 논문, 학회자료, 과거 제품 카탈로그까지 모두 탐색합니다.

핵심은 “특허청이 미처 보지 못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
특허청의 심사망을 뚫는 자료야말로 무효심판의 ‘한 방’이 됩니다.

저는 IP팀장 시절, 글로벌 DB를 직접 운용하며
AI 기반 검색 + 수작업 분석으로 결합된 이중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기율특허법인의 강점이자, 높은 인용률의 비결입니다.

② 논리의 설계: ‘자료의 조합’으로 심판관을 설득하라

무효심판은 단순한 증거 싸움이 아닙니다.
심판관을 설득하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선행기술 문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이 기술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효심판은 기술적 문장을 법적 언어로 바꾸는 예술이다.”

기술 이해도와 법리 해석력을 동시에 갖춘 변리사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저는 기술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특허문헌을 기술자의 시선으로 해석해
법률 논리와 완벽히 결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③ 기업의 언어를 아는 전략가의 시각

무효심판의 목표는 ‘승소’ 그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방향은 항상 비즈니스 전략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 이 심판이 끝나면 시장 진입이 가능한가?

• 경쟁사의 핵심 기술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 후속 R&D 및 투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기업의 IP팀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대응이 아닌 “사업 중심의 IP 전략” 을 설계합니다.

5️⃣ 무효심판 청구 요건 & 절차 요약

무효가 확정되면 얻는 실익

• 특허권 완전 소멸 → 침해 주장 근거 제거

• 손해배상금 반환 가능 (부당이득)

• 자유로운 사업 수행

• 시장 내 경쟁 우위 확보

6️⃣ 무효심판 이후의 사업 전략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 자사 기술이 상대 특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추가로 확인

2. 신규 특허 출원으로 방어벽 구축
   → 상대 기술과 구분되는 구조를 새롭게 특허화

3. 브랜드·디자인 IP 결합 보호
   → 기술 외에도 상표·디자인권을 함께 확보해 종합 방어

7️⃣ 특허 분쟁, 결국 사람의 싸움이다

특허 분쟁은 법조문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입니다.
데이터를 읽는 눈, 기술을 해석하는 힘,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을 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법은 같아도, 전략은 다릅니다.
특허는 싸움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무효심판은 단순히 특허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방어이자 확장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