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브렉시트 이후, 영국상표권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EU 상표(유니온 상표) 한 건만 등록해도
영국까지 자동으로 보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예전:

  • EU 상표 등록 = 유럽연합 27개국 + 영국까지 한 번에 보호

• 지금(브렉시트 이후):

  • EU 상표 등록 ≠ 영국 보호

  • EU 상표와 영국상표권이 완전히 분리

즉, 영국상표권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영국 시장에서는 상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영국은

•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핀테크·패션·IT 기업이 밀집해 있고

• 아마존 UK, Etsy, Shopee UK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법원의 보호 강도가 높은 나라

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영국상표권 전략을 EU 상표와 별개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영국상표권이 왜 중요한지

• 영국상표와 EU 상표의 핵심 차이

• 영국상표권 등록 절차

•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실무 팁

• 영국상표와 EU 상표를 함께 가져가는 전략

• 기율특허법인의 영국상표 실무 강점

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영국상표권이 중요한 이유 (브렉시트 이후 완전 분리)

1-1. EU 상표만으로는 영국 보호가 안 된다

브렉시트 전에는 EU 상표를 등록하면
영국까지 자동 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영국상표권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EU 상표 = EU 27개국만 보호

• 영국상표권 = 영국(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만 보호

두 제도가 분리되면서
영국과 EU를 각각 별도의 상표권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1-2. 왜 영국상표권을 별도로 가져가야 할까?

기업이 영국상표권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런던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금융·IT·패션·디자인·게임 분야 글로벌 기업이 몰려 있어
     브랜드 선점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2. 영국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강함

   • 아마존 UK, Etsy, Shopee UK 등에서
     상표 미등록 시 판매 제한·브랜드 등록 반려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3. 상표 침해 시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

   • 영국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편이며
     행정·사법 대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실제 사례

한국 화장품 기업 A사는
유럽 진출을 위해 EU 상표만 등록한 상태에서
영국 온라인몰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진출 직전,
같은 브랜드명을 영국 현지 로컬 회사가 먼저 영국상표로 출원·등록해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 포장·라벨·마케팅 자료를 전부 수정해야 했으며

• 영국 진출 일정도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 영국상표권 vs EU 상표, 핵심 차이 정리

2-1. 보호 범위의 차이

영국상표권

• 보호 영역: 영국(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 영국 국내 마켓,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광고, 도메인 활용까지 포함

EU 상표 (EUIPO 등록)

• 보호 영역: 유럽연합 27개국 전체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회원국에서 일괄 보호

포인트
EU 상표만 보유하면 영국에서는 브랜드 보호가 전혀 되지 않으며,
반대로 영국상표권만 보유하면 EU 27개국에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두 제도를 별개로 봐야 합니다.

2-2. 심사 방식의 차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이자, 전략 포인트입니다.

✔ 영국상표권 심사 (UKIPO)

• 영국 특허청(UKIPO) 심사관이
  직권으로 유사 상표를 검색합니다.

• 유사 상표가 있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사유 또는 주의 통지를 내립니다.

• 실체 심사 강도가 EU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즉, 영국상표권은
“심사 단계에서 리스크를 먼저 걸러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U 상표 심사 (EUIPO)

• EUIPO 심사관은
  직권으로 유사 상표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 형식적·절대적 거절 사유 위주로 검토하고,
  기존 상표권자에게 ‘이의신청(opposition)’ 책임을 맡깁니다.

→ 즉, EU 상표는
등록 후에도 이의신청으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핵심 정리

• 영국상표권:

  • 심사관이 먼저 유사 상표를 체크

  • 거절·보정 가능성을 심사 단계에서 미리 확인

• EU 상표:

  • 등록은 비교적 수월해 보여도

  • 등록 후 이의신청·분쟁 리스크가 뒤늦게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영국은
Bad faith(부정 목적 출원)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타인의 브랜드를 노리고 선점 출원하는 경우,
강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예시 – 동일 브랜드, 다른 운명

한국 의류 브랜드 B사는

• 동일 브랜드로

  • EUIPO에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 영국에서는 기존 유사 상표와 발음·의미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UKIPO로부터 보정 요청(Opinion)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국상표권은 발음적·의미적 유사성까지 적극적으로 문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2-3. 출원 후 ‘이의신청’ 제도 차이

• 영국상표권:

  • 공고 후 2개월(최대 3개월)까지 이의신청 가능

  •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므로
    전체 등록까지의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 EU 상표:

  •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

  •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3. 영국상표권 등록 절차 (단계별 정리)

영국상표권은 대략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선행조사 (Search)

• UKIPO 심사관이 직권 검색을 하긴 하지만,
  출원 전부터 자체 선행조사를 해두면 거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순 동일 상표뿐 아니라
  발음·철자·의미가 비슷한 상표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출원 제출 (Filing)

• 문자상표(Word mark)

• 도형상표(Logo)

• 조합상표(Word + Logo)

중 선택하거나, 필요시 복수 출원도 가능합니다.

영국은 “상표 설명(Description)” 부분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
브랜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서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 (Examination)

• 직권 검색을 통한 유사 상표 검토

• 절대적 거절 사유(기술적·기술적 설명·기술 전용 등) 검토

• 필요시 의견서(Opinion) 또는 보정 요청

이 단계에서 문제를 잘 정리해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단계. 공고 (Publication)

• 일정 기간 공고되며

•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등록 (Registration)

• 별도 등록료 납부 후

• 영국상표권 등록증이 발급되고

• 영국 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4. 영국상표권 등록률을 높이는 실무 전략

영국상표는 “형식만 넣으면 통과”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국 특유의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4-1. 문자형 + 로고형을 함께 출원하기

영국 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 문자상표만 등록되어 있고

• 로고나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경우

브랜드 보호가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 문자상표(기본 브랜드명) +

• 로고/조합상표(실제 사용 형태)

를 함께 출원하는 전략이 추천됩니다.

✔ 4-2. 발음·철자·의미 유사성을 미리 점검하기

영국상표권은

• 발음(영어 발음, 현지 발음)

• 철자(철자 변형, 비슷한 철자 조합)

• 의미(영어 단어 의미, 속어, 부정적 뉘앙스)

를 모두 고려해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어 브랜드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

•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이 비슷한 기 등록 브랜드가 있는지

• 영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지

를 출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4-3. 지정상품(Services/Classes)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말 것

지정상품을 넓게 쓰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심사관의 보정 요구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한 식품 스타트업은 지정상품을 무리하게 20개 이상 기재했다가,
UKIPO 심사관으로부터

“너무 광범위하다, 실제 사용 가능성을 넘어선다”

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받아,
등록까지 몇 달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핵심
처음부터 “실제 사업 계획 + 확장 가능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지정상품 구성이 필요합니다.

5. 영국상표권 + EU 상표, 어떻게 함께 가져가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영국상표권과 EU 상표를 조합해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전략 ① 영국상표권 → EU 상표 순서로 진행

1. 먼저 영국상표권을 출원

   • 영국이 심사가 빠르고

   • 직권 검색으로 유사 상표 리스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음

2. 영국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 동일한 브랜드로 EU 상표를 출원해
   유럽 전체로 보호 범위 확장

이 전략의 장점:

• 브랜드 충돌 리스크를 먼저 체크

• 향후 EU 진출 시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브랜드”라는 신뢰 확보

전략 ② 영국·EU 동시 출원 + 지정상품 분리 전략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사업 분야 → 영국상표권에 우선 보호

• 부가 사업/확장 분야 → EU 상표에 넓게 기재

예를 들어,

• 영국: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핵심 클래스(예: 화장품, 의류, 소프트웨어)

• EU: 향후 확장을 염두에 둔 관련 클래스까지 포함

이렇게 나누면 비용 대비 보호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6. 영국상표권 전략에서 기율특허법인이 강한 이유

1️⃣ 영국 로펌과의 정식 파트너십

기율특허법인은
영국 현지 로펌·대리인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 영국식 실무 관행

• UKIPO 심사 경향

• 실제 판례·리스크 포인트

를 즉시 반영한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UKIPO 심사 기준에 맞춘 사전 리스크 분석

• 영국상표권 심사관의
  직권 검색·유사 판단 기준을 반영해

• 출원 전 단계에서
  유사 위험·Bad faith 문제를 미리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고,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줄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3️⃣ 영국상표권 + EU 상표 포트폴리오 동시 설계

• 영국과 EU의 제도 차이를 고려해

• 어떤 상표를 어디에, 어느 순서로, 어떤 범위로 출원할지
  전체 포트폴리오를 함께 설계합니다.

4️⃣ 한국 기업 특유의 “발음·의미 이슈” 사전 차단

한국어 브랜드가

• 영국인에게 부정적으로 들리거나

• 이미 존재하는 영어 브랜드와 발음이 유사한 경우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보정·리브랜딩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한국어·영어 브랜드를 동시에 고려해
“영국에서 안전하게 통하는 이름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5️⃣ 이의신청·분쟁 대응까지 원스톱 지원

•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 주장을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정리해 대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 이의신청·답변

• 조정·합의

• 추가 전략 설계

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해
영국상표권 등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영국상표권,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완전히 분리된 상표 시장이 되었습니다.

• EU 상표만으로는 영국 보호가 되지 않고

• 영국상표권 없이 영국에 진출하면
  언제든 브랜드 충돌·판매 제한·리브랜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 영국은 심사가 빠르고

• 직권 검색·발음 유사성 판단이 엄격하며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 수단도 강력하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영국상표권 확보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사용 중인 브랜드가

• 영국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 영국상표권과 EU 상표를 어떤 조합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 발음·철자·의미 이슈는 없는지

한 번 꼼꼼히 점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 영국상표권 사전 리스크 진단

• 영국 + EU 상표 포트폴리오 설계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UK 등) 대응을 고려한 전략 설계

까지 기율특허법인이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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