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자인 저작권 완전 정리｜이제 디자인도 ‘완전한 저작물’입니다
EU 디자인 저작권, 이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U 디자인 저작권은 더 이상 “조건부 보호”나 “부수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2024년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이후,
디자인은 EU에서 명확하게 ‘완전한 저작물(work)’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구, 조명, 패션 아이템, 생활소품, 산업디자인을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나 디자이너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디자인, 정말 EU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디자인은 오랫동안 순수미술보다 한 단계 낮은 창작물처럼 취급되었고,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유난히 높은 기준을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동안 디자인은 EU 저작권에서 불리했을까?
EU 디자인 저작권 실무에는 오랫동안
이른바 ‘이중 차별 구조’가 존재해 왔습니다.
1️⃣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베른협약 제2조 제7항(본국 보호 원칙)에 따라,
디자인이 출신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
EU에서도 보호를 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디자이너입니다.
미국에서는 응용미술·산업디자인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그 결과, 미국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EU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거절당하는 사례 반복
2️⃣ 과도하게 높은 ‘예술성’ 요구
또 하나의 문제는 판단 기준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일반 미술 작품 → 비교적 완화된 기준
디자인·응용미술 → “예술적으로 충분히 뛰어난가?”라는 추가 질문
즉, 같은 창작물이라도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잣대가 적용된 것입니다.
판이 바뀌다｜CJEU Kwantum 판결의 의미
이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2024년 10월 24일, CJEU Kwantum 판결(C-227/23)입니다.
이 판결에서 유럽 사법재판소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출신 국가 기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비 EU 국가(미국·한국 등)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출신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EU 법 기준만 충족하면 EU 디자인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됨
✅ ‘저작물’ 기준은 모든 창작물에 동일하다
디자인, 응용미술, 순수미술을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EU 저작권 지침상 ‘저작물(work)’이면 동일하게 보호
즉,
디자인도 다른 예술작품과 동일한 저작권 잣대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디자인이 EU 디자인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핵심은 ‘예술적 가치’가 아닙니다.
EU 디자인 저작권 보호 요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독창성(Originality)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일 것
단순한 기능·기술적 제약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이 있었는지가 핵심
2️⃣ 표현(Expression)
그 창의적인 선택이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
중요한 포인트
“예쁘다 / 안 예쁘다”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요소는 EU 디자인 저작권 판단과 무관합니다.
오직 디자이너의 개성이 담긴 창작적 선택이 있었는지만 봅니다.
기업·디자이너를 위한 EU 디자인 저작권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
이번 판결은 이론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무 전략도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1️⃣ ‘자동 보호’를 전제로 대응
EU에서는 독창적인 디자인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보호
보호 기간: 저작자 사후 70년
“등록 안 했으니 보호 못 받는다”는 생각은 위험
2️⃣ 저작권 귀속을 반드시 계약으로 정리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
회사·발주처가 권리를 가지려면
서면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필수
3️⃣ 디자인 과정 기록은 필수
초기 스케치
수정 과정
디자인 결정 이유
분쟁 시 창작자성·독창성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디자인권 등록을 반드시 병행
저작권: 자동 보호, 범위 넓음
디자인권: 입증 쉬움, 침해 대응 강력
EU 디자인 저작권 + 디자인권 병행이 가장 안전한 전략
5️⃣ 부정경쟁방지법도 적극 활용
저작권·디자인권이 애매한 경우에도
1:1 복제 수준의 모방은
각국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비 EU 국가 기업에게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
이번 판결은 특히
한국·미국 등 비 EU 국가 기업과 디자이너에게 큰 기회입니다.
출신 국가 보호 여부 ❌
EU 기준 충족 여부 ⭕
이제 판단 구조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EU 디자인 저작권은 더 이상 보조적 권리가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핵심적인 IP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무리｜EU 디자인 저작권, 이제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EU에서는
디자인도 완전한 저작물로 보호받는 시대입니다.
유럽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디자인을 단순한 제품 외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권리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작권 자동 보호 전략
디자인권 등록 병행
계약·기록·분쟁 대응까지 고려한 IP 설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입니다.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변리사
본 글은 2025 AIPLA Design Rights Summit 자료와
Michael Ritscher 박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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