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시사점

아직 시행 전인 신법이지만, CNIPA는 이미 2026년 3월 「규범상표신청등록행위약간규정(제17호령)」을 통해 제4조·제13조·제15조·제32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고려요소(출원인의 관련 상표 수량, 업종, 과거 악의 등록 이력, 유명 상표와의 유사성 등)를 명문화했다. 즉 신법 시행을 기다릴 것 없이, 이미 행정 실무의 판단 기준은 정교해지고 있다.

3. 단계별 대응 전략

브로커 상표는 어느 절차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래 흐름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 아직 출원 공고 중 (등록 전)

  • →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현행법 기준) + 자사 명의 신규 출원 병행

• 이미 등록 완료

  • 등록 5년 이내 + 대리·거래관계 존재: → 제15조 중심 무효심판

  • 등록 5년 경과했어도 대량 사재기·대리기관 우회 구조가 확인됨: → 제44조1항·제19조4항 중심 무효심판

  • 등록 3년 경과 + 실사용 흔적 희박: → 불사용(3년) 취소심판 병행

  • 브로커가 경고장·통관저지·소송으로 선제공격 개시: → 불공정경쟁·권리남용 민사대응 + 긴급 보전조치

3.1 이의신청 (异议) – 가장 경제적인 골든타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법 시행 후에는 2개월로 단축 예정)에 제기해야 한다. 상표권이 아직 완전히 성립하기 전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입증 부담으로 조기에 격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점이다. 다만 이의가 기각되면 이의신청인에게는 직접적인 불복 경로가 없고, 무효심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2014년 개정 이후 유지되는 구조)을 감안해 이의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최대한 밀도 있게 제출해야 한다.

3.2 무효심판(无效宣告)

등록 완료 후의 핵심 무기다. 상대적 사유(제15조, 제32조 등)는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지만, 저명상표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등록의 경우 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대적 사유(제44조1항의 ‘기타 부정한 수단’)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제기할 수 있어, 대량 사재기형 브로커를 상대할 때 특히 유용하다.

무효 심리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브랜드의 유명성 그 자체보다 연결고리 증거(link evidence)다

• 상대방과의 대리·거래·고용 관계

• 연계회사의 동일 주소·동일 법정대표인·동일 대리기관

• 짧은 기간 내 대량 출원 이력

• 업종과 무관한 전방위 클래스 출원

• 상표거래 플랫폼 매물 게시 이력 등

유명성 증거와 악의성 증거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악의 정황이 뚜렷하면 유명성 입증 부담이 낮아지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3.3 불사용(3년) 취소심판 (撤三)

등록 후 3년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누구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인(브로커)이 실제 사용 사실의 입증 책임을 지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수단이다. 상업적 실체 없이 권리 거래만 노리는 순수 브로커형 상표를 청소하는 데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CNIPA는 2024~2025년 실무 지침 개정을 통해 남소 방지를 위해 취소 청구인 측의 사전조사 입증 의무를 강화했다. 익명 청구가 어려워졌고, 피청구인의 실제 영업소 실재 여부, 최소 3개 이상 주요 이커머스 검색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 스크린샷 등 사전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데스크 리서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현지조사·플랫폼 검색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실무 감각이다.

3.4 심사보류(審査保留) 제도의 활용

행정적 구제와 자사 신규 출원을 병행할 때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 제도다. 브로커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나 이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자사 명의로 동일 상표를 신규 출원하면 상표국은 브로커 상표가 아직 존재한다는 이유로 거절 사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하며 서면으로 ‘심사보류’를 요청하면, 선행 브로커 상표의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자사 출원의 심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제도는 브로커 상표가 무효·취소로 소멸하는 즉시 자사 출원이 곧바로 등록 확정되는 경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병행 전략의 핵심 연결고리다.

3.5 협상·매입(Buyback) – 최후가 아닌 병행 카드

법적 절차의 종국적 해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다수의 기업이 소송와 물밑 협상을 병행한다. 다만 협상 실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 원 권리자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다. 브랜드 가치를 간파당하는 순간 요구액이 치솟는다. 검증된 제3의 중국 현지 대리인·로펌을 앞세우는 ‘익명 우회 협상’이 정석이다.

• 초기 제시액은 내부 상한선의 20~50% 수준에서 낮게 시작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최초 제시액 대비 절반 이하에서 타결되는 경우가 흔하다.

• 협상과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지렛대를 만든다. 예컨대 불사용취소심판을 병행 제기해 두면, 브로커 입장에서 협상 결렬 시 잃을 것이 커지므로 요구액이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 소유권 이전 서류는 형식 요건을 엄격히 관리한다. 개인 명의 브로커의 경우 신분증 사본·중문 번역·서명 공증이 필수이며, 명칭·주소 등 세부 기재가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CNIPA의 보정 명령으로 이전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다.

3.6 브로커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 – 불공정경쟁·권리남용 항변

브로커가 등록 상표를 무기 삼아 경고장, 플랫폼 신고, 세관 신고, 소송을 개시하는 ‘운용형 브로커’ 단계로 넘어가면, 무효심판만으로는 사업 방해를 멈출 수 없다. 이 경우 불공정경쟁 또는 권리남용 프레임의 민사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 중대한 권리 하자를 알면서도 등록 상표를 행사해 상대 사업을 압박한 경우 권리남용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된 판례(古北水镇 사건 등)가 있다.

사업 방해가 이미 현실화된 경우에는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중 침해중지 가처분·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상 48시간 내 결정, 15급 내 본안 제기 의무 등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주요 판례가 말해주는 것

5. 예방이 최선: 진출 전 체크리스트

사후 구제는 어떤 경로를 택하든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까지 소요될 수 있다. 반면 예방적 출원 비용은 그 몇 분의 일에 불과하다. 아래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체크리스트다.

1. 3종 표장 동시 확보 영문/로마자 표장, 한글 표장뿐 아니라 공식 중국어 번역명(음역 또는 의역)을 반드시 별도로 조기 출원해야 한다. 뉴발란스 사례가 보여주듯, 스스로 중국어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브로커가 대신 정해버린다. 예상되는 별칭·약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핵심 분류 + 방어 분류의 다분류 출원 제품 자체의 핵심 상품류뿐 아니라, 최소한 제35류(도소매·유통)를 포함한 인접 유사군까지 함께 출원해야 유통 채널 봉쇄를 막을 수 있다.

3.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중국 국내출원의 병행 검토 다국가 일괄 관리에는 마드리드 제도가 유리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높은 핵심 표장이나 중국어 번역명, 유사군 구성이 복잡한 표장은 중국 국내 직접출원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실무 감각이다.

4. 계약서의 상표 비선점 조항 OEM·유통·전시대리·공동개발 계약에는 반드시 상표 비선점 조항, 무단출원 금지 조항, 발견 시 자동 양도 협력 조항, 증거 제공 협력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브로커 사건에서 “상대방이 우리 상표를 알 수 있었는가”는 제15조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에 샘플 제공·포장 승인·중국어 표장 채택 경위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훗날의 증거가 된다.

5. 로고·패키지 디자인의 저작권 조기 등록 독특한 도안·로고·캐릭터형 패키징은 상표 등록에 앞서 중국 저작권보호센터(CPCC)에 저작권을 조기 등록해 두면, 브로커의 선등록 상표를 ‘선행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무효화할 수 있는 보조 무기가 된다.

6. 해관총서(GACC) 지재권 사전 기록 자사 정품에 대해 세관 지재권 기록을 상시 등록해 두면, 브로커가 자신의 상표를 세관에 등록해 정품 수출 컨테이너를 억류시키는 사태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7. 정기 모니터링 체계화 주간 단위 CNIPA 상표공보 모니터링을 내부 통제 절차로 고정해야 한다. 신법 시행 이후 이의기간이 2개월로 단축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모니터링 주기는 더 촘촘해져야 한다.

6. 정부 지원 제도의 활용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재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를 적극 레버리지할 필요가 있다.

• KIPO·KOIPA 조기경보 및 공동대응(Joint Response) 지원사업: 동일·유사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본 기업 3개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청구를 제기하면, 정부가 해외 분쟁 대응 비용의 상당 부분(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70% 수준)을 지원한다. 2018년 53개사 컨소시엄이 5대 브로커를 상대로 전승을 거둔 사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 KOTRA 해외 지재권 보호 데스크: 법률 자문 비용 지원 및 침해 조사 지원.

• KIPO-CNIPA 양자 협력 채널: 2023년 8년 만에 재개된 양국 상표심판 협력 회의를 통해 저명상표 악의적 선점에 대한 심리 실무 공유와 통계 교환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KIPO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2024년 상반기 사이 제공된 무단선점 의심 정보 11,392건 중 실제로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것은 217건에 불과했다. 정보가 제공되어도 기업이 이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은, 사내 IP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맺으며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한 악의적 선점은 단일 절차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자사 신규 출원·(필요시) 민사 불공정경쟁 대응을 사건의 절차적 위치에 맞추어 병렬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후 대응보다 압도적으로 저비용인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진출 전 예방적 출원이다.

2027년 시행될 신법의 강제이전 제도, 강화된 대리기관 규제, 악의적 소송 억제 조항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분명히 유리한 방향의 변화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방어의 첫걸음은 여전히 “브랜드가 뜨기 전에 먼저 출원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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