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등록 요건 및 신규성 상실 예외｜공개 후에도 등록 가능한 경우는?

디자인권 등록 요건 핵심 정리

• 디자인권은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품을 먼저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 아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공개했다면 디자인권 등록이 불가능할까?

“전시회에서 먼저 공개했는데 아직 가능할까요?”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준비해도 늦었나요?”

실제로 제품 출시를 앞둔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제품의 외관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했다고 해서 반드시 권리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 등록 요건 및 신규성 상실 예외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자인권 등록 요건 3가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규성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공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출품
• 홈페이지 공개
• SNS 게시
• 온라인 쇼핑몰 판매
• 카탈로그 배포
• 언론 보도

많은 분들이 “판매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작성

기존 제품과 비교했을 때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사소한 형태 수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새로운 형태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면 보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개 디자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③ 공업상 이용가능성

예술 작품처럼 한 번만 제작하는 형태가 아니라 반복 생산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용품
• 가전제품
• 화장품 용기
• 의료기기
• 산업장비
• 가구
• 패키지

가장 많이 놓치는 ‘신규성 상실’

실무에서는 제품 홍보가 권리 확보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람회 공개
• 투자설명회(IR)
• 크라우드펀딩
• SNS 홍보
• 홈페이지 오픈
• 온라인 예약 판매

이처럼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면 신규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마케팅 일정이 개발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란?

공개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통해 권리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공개되었지만 일정 기간 안에 출원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해 달라.”

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 사례

한 제조기업은 신제품을 박람회에서 먼저 공개한 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권리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공개 시점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후 전략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장기간 공개한 뒤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 언제 공개했는지
•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

입니다.

디자인 등록 절차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 이미지를 외부에 공개했는가
• 전시회 참가 계획이 있는가
• 홈페이지 또는 SNS 게시 예정인가
• 카탈로그를 배포했는가
• 투자설명회 자료에 제품 외관이 포함되어 있는가
• 해외 출시 일정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안정적인 권리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의 디자인 권리 확보 전략

기율특허법인은 제품의 형태뿐 아니라 사업 일정과 공개 계획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심판관 출신 변리사와 분야별 전문 변리사가 협업하여 선행자료 조사부터 권리 범위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율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디자인 분쟁, 계약, 라이선스, 권리 행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제품 공개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공개된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박람회에서 공개한 경우에도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권과 특허는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두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무리

디자인은 제품 경쟁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성도가 높은 형태라도 공개 시점을 놓치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공개 시점이 권리 확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개 전에 디자인 등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