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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특허출원 및 등록

  • 전자/기계/기구/화학 발명 또는 영업방법(BM:Business Mothod) 발명의 특허출원
  •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

1 특허출원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발명한 발명과 관련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명세서를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출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은 특허청 심사관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과정이 완료된 후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2 출원시의 주의점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하고 이와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검색 등을 통해 이미 과거에 진행되었던 관련기술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선행특허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서 특허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원해도 성공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상표출원이나 디자인출원과 달리 특허출원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초보목수가 대저택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3 특허출원절차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등록까지 다양한 진행절차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기술, 발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발명자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검토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특허를 받기위한 기술이나 발명이 이미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출원된 것인지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확인을 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출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출원진행여부가 결정된다면 출원서류와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 변리사를 통해 특허명세서와 관련된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와 고객 사이의 검토를 통해 서류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면밀한 수정 이후에 출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보강된 명세서와 서지사항 등 특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실질적인 출원이 완료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약 1주일간의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방식심사가 끝나면 해당 발명이 심사관에게 배당되어 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우선심사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일반심사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에게 발명이 배당된 후 상당한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종종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리사들이 보정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2차 등록가능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보정서와 의견서를 통해 특허 거절이유가 해소가 되었다면 심사가 끝나고 특허등록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특허등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FAQ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기 까지는 약 1년에서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해서 심사대기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안내 

전체적인 특허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비용인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실질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특허 등록비용인 관납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의 경우 특허사무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출원과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필요한 대리인 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수수료 정보안내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보정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잘 준비하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등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대기기간이 약 1년인 것에 비하여, 우선심사의 경우에는 약 3개월의 평균 대기기간을 가집니다. 우선심사를 위해서는 특허청 관납료를 포함하여 약 50~6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허출원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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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시 : 전자 분야 관련된 변리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 기계 분야 관련된 변리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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