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가장 주목받을 지식재산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 및 장려하기 위해 법 개정과 체제 개정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장려를 위한 여러 IP지원사업을 추진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해외 수출(예정)인 중소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해외상표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수출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많은 해외 국가에 우리 기업들의 우수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으로 진행하며 우리나라 내수,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수출액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후 바우처를 부여하면, 선정 기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소요비용을 정산합니다.
참고로 바우처란 해외상표, 해외특허 등 지식재산권 전문컨설팅 외에도 메뉴판에 등재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입니다.
정부지원금 50~70%와 기업분담금 30~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및 지원 요건
수출바우처는 기존 13개의 서비스에서 코로나19대응 전용 서비스 추가로 14개 서비스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조사/일반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통번역,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해외상표), 국제운송이 위에 해당합니다.
단, 수출바우처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사업별 지원 대상
수출바우처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과 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1년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https://www.exportvoucher.com/ )를 통해서 신청하신 후 선정이 되시면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 기간 안에 사용하시면 되시고,
참고로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각각 1개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최종 1개 사업만이 선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방청 심의로 최종 사업을 지정받게 됩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절차
①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②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발
③ 선정기업과 컨설팅 기관의 협약 체결
④ 기업별 협약 금액 내에서 바우처 발급
⑤ 바우처 사용 기간 안에 사업 진행
수출바우처 신청 서류
수출바우처 신청 서류는 공통서류와 해당 시에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각 서류마다 유의할 사항도 함께 기재해 드립니다.
꼭 게시된 공지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업 평가 절차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 2단계 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① 서류심사 :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이 선정됩니다.
② 현장평가 : 수출역량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을 적용해 수출역량과 업종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며 일자리평가 10%를 반영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비대면평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우리 수출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정부IP지원사업 중 하나인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탄탄한 해외 지식재산권 구축과 보호를 이루셔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여러 국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율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