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고 기간동안 주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해서 보호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2022년 출원 건수는 20만 건을 훌쩍 넘은 수인데요.
하지만 등록은 10만 건 초반에 이를 만큼 등록과정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보다 신속한 절차를 밟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상표공고’인데요.
이는 출원인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해도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슈가 발생하면 절차가 중간되거나 잡해질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공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등록절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공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상표공고 -> 등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어떠한 업종에 상표를 등록받을 것인지, 또 문자인지 도형로고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자나 기호, 도형, 캐릭터 둘 중 하나만 출원할 것인지,
두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상표로 출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결정 후에는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사전조사를 통해 유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한 문자 내지는 이미지를 첨부해 출원서를 작성하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데, 이때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고기간이 진행되어 두 달 동안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3자가 상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없이 무사히 공고를 마치면 최종적인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표공고 원활하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것인지 여부에만 집중하시곤 합니다.
공고기간은 2개월으로, 보통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심사관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보다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 훨씬 극복하기가 어럽습니다.
통지서는 배정된 심사관 한 명의 의견에 거절이유를 상세하게 적어놓아서
전문가와 함께 극복 전략을 찾아 재출원하면 되는 문제인 반면,
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고, 다수에게 동일성이나 유사도에 대한 반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기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수정하고,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출원을 할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선행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공고 기간동안 무단사용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이의제기뿐만이 아닙니다.
2개월 동안 공고한 상표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유사한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업체가 생기곤 합니다.
혹은 그 상표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등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공고가 되었더라도 아직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치는 단계에 속하기에 등록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무단으로 도용한 제3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러한 무단 사용을 검토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반드시 특허법인의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표공고 기간동안 주의해야 할 점이 많기에
상표를 등록받기위해선 반드시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2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매우 많은데요.
그렇기에 공고 전에 선행조사를 거쳐 유사성, 동일성 등의 여부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의제기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대응해야만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행검토부터 출원, 분쟁 대비까지 한 번에!
상표 등록비용이 얼마나 들지 고려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출원절차는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지, 차후 상표 권리 관련 침해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입니다.
특허법인 기율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출원하는 것만이 아닌, 추후 분쟁 대비까지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출원 전문 특허법인으로서 국내외 변리사들의 선행검토 끝에 출원을 하여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여러분의 IP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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