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아래의 중국도용상표 대응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 국가 : 중국 – 표장 : DINOTAENG – 상품류 : 제16류, 제18류 – 심판: 등록무효심판 – 청구의 원인 : 선등록 상표는 중국에서 유명한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등록무효 되어야 한다. – 피청구인(무단선점권자)의 주장 : 본인이 창작한 상표라 주장함. – 심결 : 피청구인의 상표는 중국상표법 제44조 1관(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의 등록) 및 제3관, 제 45조 제2관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을 무효로 한다. |
글을 읽어보시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글 하단의 링크로 컨설팅을 접수해주세요.
제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컨설팅 드리겠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고객인 Dinotaeng(다이노탱)의 상표가 상하이탕청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주식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출원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상표는 2019년 9월 11일에 출원되어 2020년 6월 28일에 아래와 같은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제16류 용지와 포스터
– 제18류 모피, 가방, 우산
상하이탕청 회사는 이 외에도 26건을 출원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한국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국도용상표였습니다.
이에 기율특허는 상대방의 행위가 중국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의 등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출원 시 사실을 위조하거나 은폐, 신청서류를 위조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악의적으로 출원하여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타 부정한 수단”에는 재산권등록 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중국도용상표 심판 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고, 출원한 것이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중국도용상표 심판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출원 행위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출원 행위가 정상적인 생산 경영의 수요를 초과했으며, 상표등록 관리의 정상 질서를 교란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다. 이에 따라, 분쟁상표의 등록은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의 등록”에 해당한다. |
이 사례는 기율특허법인의 해외 사건 전문성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좋은 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분쟁대응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소요비용 역시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해당 분쟁대응 컨설팅 정부지원사업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도용상표 대응 등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기율특허’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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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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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표들을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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