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특허는 다른 기술 분야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좋은 발명을 빨리 출원하면 된다는 공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출원했는데 공개되지 않고, 외국 출원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체·위성 기술은 국방과 맞닿아 있어 특허법이 따로 정해 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주에서 쓰는 기술은 어느 나라 특허로 보호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 동향, 비밀취급 제도, 위반 시 벌칙, 우주에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우주특허 출원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지식재산처가 낸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술동향과 특허」 10월호 기준입니다.
재사용 발사체 분야 주요국 출원은 2015년 166건에서 2024년 433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21.3%입니다.
중국 32.1%에 이어 세계 2위이고, 미국은 13.7%였습니다.
| 국가 | 누적 출원(2015~2024) |
|---|---|
| 중국 | 1,310건 |
| 미국 | 618건 |
| 프랑스 | 414건 |
| 한국 | 235건 |
| 일본 | 130건 |
증가율은 2위인데 누적은 중국의 18% 수준입니다. 아직 격차가 큽니다.
기관별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프랑스 아리안그룹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출원이 기관·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뒤집어 보면 부품·소재·지상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 쪽은 권리가 비어 있습니다.
발사체 하나에 들어가는 밸브, 복합재 탱크, 열차폐, 지상 관제 장비가 전부 그 대상입니다.
우주특허 출원을 대기업의 일로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특허가 비밀로 분류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허법 제41조가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추진, 유도·제어, 위성 통신·관측 기술은 민군 겸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①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정부는 국방상 필요하면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정부 허가를 받으면 외국 출원이 가능합니다. 금지가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외 진출을 전제로 일정을 짰다면 이 단계에서 틀어질 수 있습니다.
② 비밀취급 명령
같은 조항으로 발명자·출원인·대리인에게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상시에는 권리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대신 금지·비밀취급으로 생긴 손실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제3항·제4항).
우주특허 비밀취급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권리를 잃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구분 | 효과 | 근거 |
|---|---|---|
| 권리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1조 제5항 |
| 보상 | 손실보상금 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1조 제6항 |
| 형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29조의3 |
| 법인 | 양벌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230조 |
연구원이 논문이나 학회 발표로 먼저 공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결과물은 공개 일정과 출원 일정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 단계부터 출원 설계를 함께 봅니다.
우주에서 쓰는 기술은 어느 나라 특허로 보호되나요?
특허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과 발사체는 그 영토 밖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우주조약입니다.
우주조약 제8조는 우주물체가 등록된 나라가 그 물체와 탑승 인원에 대해 관할권과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정합니다.
소유권도 우주 공간에 있든 지구로 돌아오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등록된 우주물체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들여온다면 생산·판매가 일어나는 나라에도 권리를 두어야 합니다.
지상국 설비, 데이터 처리, 관제 소프트웨어는 지상에서 실시되므로 일반 속지주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주 사업은 궤도 기술과 지상 기술을 나눠 출원 국가를 설계합니다.
발사 용역을 외국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변수입니다.
발사장과 등록국이 다르면 그 나라에도 권리를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 계약이 먼저 잡히면 우선권 12개월 안에 진입 국가를 정해야 합니다.
100개국 이상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우주특허 출원 전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출원 일정을 다시 볼 시점입니다.
- 민군 겸용 기술인지,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는가
- 외국 출원 계획이 있다면 금지·허가 절차를 일정에 넣었는가
- 국책과제 결과물이라면 논문·발표 공개 시점과 출원일을 맞췄는가
- 궤도에서 실시되는 기술과 지상에서 실시되는 기술을 나눴는가
- 우주물체를 어느 나라에 등록할 계획인지 확인했는가
선행문헌은 키프리스에서, 제도와 공고는 지식재산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연계 지원사업은 IP 지원사업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엄세웅 변리사 — 기계·반도체 분야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우주특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비밀취급 명령을 받으면 보상은 얼마나 되나요?
법은 「정당한 보상금」이라고만 정하고,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제41조 제7항).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 손실 산정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과제 결과물도 대상인가요?
기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수행 주체가 아니라 국방상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논문 공개가 예정돼 있다면 출원을 먼저 끝내는 순서를 권합니다.
드론·무인기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같습니다. 비행 제어와 통신 기술은 민군 겸용 판단이 자주 걸립니다.
드론특허 등록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출원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주 기술은 공개 한 번으로 외국 출원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민군 겸용 여부와 과제 공개 일정을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과제 단계부터 함께 봅니다.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