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재특허 청구항 3축 설계｜조성·전구체·제조방법 중 어디를 잡아야 하나

양극재특허 출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만의 공정으로 만든 양극재니까 조성이 겹쳐도 등록된다」는 생각입니다.

청구항에 제조방법을 적어 넣으면 그 공정까지 권리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방법이 적힌 물건 청구항도 물건 자체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조성이 선행문헌과 같으면 공정이 달라도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극재특허 거절 함정 세 가지, 판례 기준, 청구항 3축 설계, 우선심사를 정리합니다.

양극재특허 출원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 발표 기준으로 이차전지 분야 출원은 2018년 8,940건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5,720건이 됐습니다. 연평균 11.9%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분야 출원 증가율은 2.6%였습니다. 약 4배 빠릅니다.

2023년 상반기 국가핵심기술 이차전지 출원만 8,6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늘었습니다.

출원이 몰린 만큼 양극재 조성 범위는 이미 선행문헌으로 두껍게 덮여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두고 심사인력을 45명에서 83명으로 늘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셋 다 청구항을 어느 축으로 잡을지 정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NCM·NCA 계열은 조성비 범위가 이미 대부분 출원돼 있습니다.

니켈 함량을 몇 퍼센트 올린 것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정을 적어 넣으면 그 공정이 권리를 지켜 준다고 기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공정이 아니라 그 공정으로 나온 물건을 봅니다.

전구체 합성과 양극활물질 소성은 단계도 다르고 실시 주체도 다릅니다.

한 청구항에 묶으면 전구체만 만드는 업체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입니다.

판결은 청구범위에 적힌 제조방법을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합니다.

그 물건을 선행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을 봅니다. 공정만으로는 거절을 피하지 못합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실무 기준이 여기서 정리됐습니다.

양극재는 국책과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출원 시점과 공개 시점이 얽힙니다.

저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IP-R&D 단계부터 출원 설계를 함께 봅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 물건의 발명, 나목 방법의 발명, 다목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입니다.

양극재는 이 셋을 각각 따로 청구해야 권리가 빈틈없이 덮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