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예산 보고,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로 적어야 통과됩니다｜5단계 구조

특허 담당자가 결재를 올리면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이 특허가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해외출원에 이 돈을 꼭 써야 하나요?」

여기에 특허가 왜 중요한지로 답하면 대개 통과되지 않습니다.

결재권자는 특허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도 「출원 비용」으로 적으면 깎이고, 「리스크 제거 비용」으로 적으면 통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관납료 실제 금액, 보고 5단계, 배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특허예산 보고가 왜 막히나요?

쓰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수단이고 오른쪽은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오른쪽 말로 적어야 합니다.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00건 출원」은 결재권자에게 정보가 아닙니다.

「5년간 매출이 걸린 제품에 경쟁사 진입을 막을 권리를 둔다」가 같은 내용의 다른 말입니다.

먼저 숫자를 알아야 예산을 짭니다. 지식재산처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심사청구료가 예산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청구항이 늘수록 1항당 51,000원씩 붙습니다.

청구항 20개면 가산만 102만원입니다. 항 수 설계가 곧 예산 설계입니다.

특허료 납부 구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최초 3년분은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냅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1년분씩 전년도에 냅니다. 즉 등록 뒤에도 매년 나갑니다.

개인·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특허청 관납료 전체 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은 관납료 안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맨 앞에 둡니다. 검색식과 분석 과정은 뒤에 붙입니다.

그다음 다섯 단계로 내려갑니다.

5단계가 빠진 보고서가 가장 많습니다. 읽고 나서 무엇을 결정할지 모르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 승인받을 항목과 금액을 숫자로 적어야 보고가 끝납니다.

둘 다 「왜 지금 돈을 쓰느냐」는 질문을 받는 항목입니다.

제품을 다 만든 뒤에 남의 권리를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설비·마케팅·출시 일정이 함께 묶입니다.

사업화 전에 보면 회피설계·라이선스·무효 검토·방향 전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남아 있을 때 쓰는 돈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시점 판단은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FTO 실무에 정리했습니다.

특허를 모아 그래프로 그린 것만으로는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선점했는지, 경쟁사가 어디에 몰리는지, 빈 영역이 어디인지를 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연구할 것인가」가 적혀 있어야 자료가 됩니다.

모든 기술을 다 지키겠다고 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