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포함하여 특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비용, 특허청관납료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청관납료는 대리인 위임비용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청관납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출원시 비용
특허 온라인 출원의 경우 기본 46천원에 영문출원의 경우 73천원입니다. 서면 출원의 경우 국문 66천원에 영문 서면 출원은 93천원입니다.
특허명세서와 도면, 요약서 합이 20면을 초과하면 1면 초과마다 1천원의 가산료가 발생하며 존속기간 연장의 출원료는 매건 30천원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시 발생 비용
우선권 주장 시 발생하는 비용은, 1우선권 청구마다 전자 신청의 경우 18천원이며 서면 신청의 경우 20천원입니다.
심사청구 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 143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44천원의 가산료가 발생하게 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기본 10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0천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시 비용은 20천원입니다.
변경출원/분할출원 시 발생 비용
특허 및 실용신안의 변경출원 시에는 각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비용과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국문 출원의 경우 46천원, 전자 영문 출원의 경우 73천원, 서면 국문 출원의 경우 66천원, 서면 영문 출원의 경우 93천원이 발생합니다.
보정 시 발생 비용
위임자 미제출 경우가 같은 절차의 보정과 명세서, 도면, 견본 등의 내용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의 구분 없이 보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는 매건 4천원이며 서면 신청의 경우 매건 14천원입니다.
외국어 오역이 발생하여 보정을 신청할 경우는 전자 신청 매건 71천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9천원의 가산료가 있으며
서면 신청의 경우 매건 91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천원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수수료
특허 출원 공지가 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전자 보안은 18천원, 서면 보안은 20천원이 발생하고
특허출원인 변경을 신고 시에는 전자 신고의 경우 매건 11천원, 서면의 경우 13천원, 상속에 의한 출원인 변경은 매건마다 전자/서면의 신고료는 5천원/6.5천원입니다.
기업의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한 출원인 변경 시에는 전자 신고시 매건 5천원, 서면의 경우 매건 6.5천원의 신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설정등록료는 1~3년분까지는 매년 15천원의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가산 13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5년까지는 40천원, 7~9년까지는 100천원, 10~12년까지는 240천원, 13~25년까지는 360천원이며,
추가 납부 기간에 가산료는 1개월까지는 등록료의 3%, 2개월까지는 등록료의 6%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등록료
특허권 이전에 대한 등록료는 지방세 혹은 인지세는 별도이며 매건 53천원입니다.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은 등록료 14천원,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도 매건 14천원이며 마찬가지로 인지세와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심판청구료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심판 청구료는 매건 150천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15천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전자 신청 시)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 취소시에는 건당 11천원의 청구료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직접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면서 특허 비용 절약을 시도하시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은 거절결정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는 보기 쉽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힘듭니다.
일정 비용을 아끼려다가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실력있는 전문가를 위임하는 게 여러분의 특허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