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비용

‭ ‭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등록시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율특허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이라면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 ‭ ‭

요즘은 “특허받은 제품” 이라는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바이어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 회사마다 특허 1개정도는 필수적으로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 ‭​

이렇게 관심을 갖으시는 분들이라면 과연 특허등록비용이 얼마이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허등록비용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특허등록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중간사건 비용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셋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허등록비용 ① 특허청 관납료

‭ ‭ ‭

특허청 관납료 출원·심사·등록 단계별 금액

 

특허등록비용은 출원 / 심사 / 등록 시 비용이 발생됩니다. 

​‭ ‭ ‭ 

출원비용 : 4만6천원

심사비용 : 16만6천원(청구범위 1항마다 5만1천원의 추가가산료 발생)

등록비용(1~3년분) : 3만9천원(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만 2천원 추가가산료 발생

우선 특허를 출원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 ‭ ‭​‭ ‭ ‭ 

전자출원을 기본으로 하여 출원료는 4만6천원입니다. ​

여기에서 출원만 한 경우에는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신청을 해야만 특허심사가 이뤄집니다.

‭ ‭ ‭‭ ‭ ‭

심사청구료는 16만6천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5만1천원의 가산료가 있습니다. ​

특허가 무사히 등록결정이 되었다면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 ‭ ‭​‭ ‭ ‭ 

1~3년분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며 설정등록료는 3만9천원(연 1만3천원)이고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만2천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

단계 기본료 청구항 1항마다 가산
전자출원 46,000원 (외국어 73,000원) 없음
심사청구 166,000원 51,000원
설정등록 1~3년분 39,000원 (매년 13,000원) 매년 12,000원

2023. 8. 1. 기준 금액입니다. 우선심사 신청료·재심사청구료·연차등록료를 포함한 전체 표는 기율특허법인 특허청 비용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중소기업 관납료 감면

여기서 개인출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혜택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해 특허청비용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최신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중소기업 70% 감면 적용 시 출원할 때 등록결정될 때
청구항 1개 78,900원 22,500원
청구항 10개 216,600원 119,700원

등록료는 3년분 연차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청구항 수에 따라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 ‭

대리인 수수료 구성

‭ ‭ ‭ 

위에서 말한 비용의 경우 혼자서 진행했을 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혼자서 또는 회사 단독으로 진행하면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이유 대응까지 모두 직접 해야 하므로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게 대다수인데요. 

특허등록을 위해서 명세서 작성부분은 특허의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특허사무소에서도 명세서 작성 시 가장 신중을 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내 기술은 실제로 얼마가 들까요?기율특허법인은 특허청 관납료 전체 표를 상시 공개하고, 개인·중소기업 70% 감면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특허청 지정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입니다.
예상 비용 상담하기 →대표번호 1566-7190

특허등록비용 ② 대리인 수수료

그렇다면 특허법인와 함께 진행할 경우 특허대리인비용은 얼마가 발생될까요?​

특허법인마다 대리인비용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 ‭ 

하지만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 도면 분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수료만 보고 정하기보다 명세서를 누가 직접 쓰는지, 거절이유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비용을 한번에 지불하는 곳들도 있지만 보통 출원 / 등록 시로 나누어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번에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곳은 특허등록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돈만 먼저 챙기는 곳들이므로 출원과 등록시 나눠서 청구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 ‭ ‭특허를 출원할 때 착수금을 청구하고 추후 특허가 등록결정이 된다면 등록 성사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 ‭

중간사건 비용 안내

‭ ‭ ‭‭ ‭ ‭

특허등록비용 ③ 중간사건 비용

특허출원 상당수는 한 번 이상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비용을 중간사건 비용이라고 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등록이 좌절될 수 있으므로,‭ ‭ ‭

특허로 등록받고자 하신다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은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고 특허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리사가 1:1로 상담을 직접 하는지 그리고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 ‭​

중간사건 비용은 거절이유의 내용과 대응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비용을 들이는 것은 더 좋은 특허권리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유 기술에 맞는 비용 구조는 기율특허법인 1:1 상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상담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최근 특허법인과 관련하여 변리사가 아닌 변리사의 이름만을 빌려 특허사무소를 운영하는 곳들의 특허거절 피해사례들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피해사례가 당장의 사업주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지 위치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 기율에서는 특허상담을 변리사가 1:1 맞춤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 ‭ ‭ ‭

비용 구조와 예상 일정을 먼저 설명드린 뒤 진행 여부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특허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특허등록비용, 자주 묻는 질문

특허 한 건을 등록까지 마치려면 특허청에 얼마를 내나요?

청구항 1개 기준으로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166,000원, 설정등록료 39,000원입니다.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을 받아 출원할 때 78,900원, 등록결정될 때 22,500원입니다.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70%, 중견기업이 30% 감면됩니다. 19~29세와 65세 이상 개인은 85%입니다. 연차등록료는 개인·중소기업 50%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청구항을 늘리면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심사청구료가 항당 51,000원, 설정등록료가 항당 매년 12,000원 늘어납니다. 청구항 10개면 감면 후에도 출원할 때 216,6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청구항은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비용만 보고 줄이면 보호받을 범위가 좁아집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왜 글마다 다르게 적혀 있나요?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 도면 분량, 거절이유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홈페이지에 수임료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기술 내용을 보고 예상 총액 구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간사건 비용은 꼭 들여야 하나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끝납니다. 거절이유 대응은 등록 여부뿐 아니라 최종 권리범위까지 좌우하므로 거절이유 상황별 대응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검토한 전문가
신무연 대표 변리사 — 『특허는 전략이다』·『상표 전쟁』·『특허로 말하라』 저자, 기술거래사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거절이유를 받은 뒤에 드는 비용이 더 큽니다의견서와 보정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와 권리범위가 갈립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심판원 심판장·심판관 출신 변리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 비용 상담하기 →대표번호 1566-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