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특허 최근 개정된 제도를 확인하신 후 출원하세요!

■ 실용신안제도 미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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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여 독점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의 등록 기준이 대한민국보다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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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준​

한국과 인도는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한 반면,​

인도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예외 사항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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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실시보고 의무화​

인도에서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국가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는 독점 권리의 남용을 줄이고,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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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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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명실시 보고에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

특허청에서는 강제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제실시제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제도 역시 독점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독점권 활용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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