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특허라는 권리는 따로 없습니다. 가게나 회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막는 권리는 상표등록으로 얻습니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 이름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표로 내기로 마음먹은 뒤에 한 번 더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상호가 상표로는 등록되지 않는 이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문제없이 됐고 법인 등기도 마쳤는데, 같은 이름이 상표 심사에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출원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사업자등록과 상호등기는 상표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 상호등기가 된 이름이라도 상표 심사는 기준이 달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받습니다 (상표법 제35조)

상호명특허를 찾으셨다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호명과 관련해 거치는 절차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같아 보여서 하나를 마치면 나머지도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절차 하는 곳 이 절차가 해 주는 것 해 주지 않는 것
사업자등록 세무서 세금 신고를 위한 사업자 확인 이름에 대한 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상호등기 등기소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 등기를 막습니다 (상법 제22조) 다른 지역, 다른 업종, 온라인에서는 막지 못합니다
상표등록 지식재산처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에서 전국적으로 독점해 씁니다 지정하지 않은 상품까지 넓게 막지는 못합니다

상호를 실제로 지켜 주는 것은 세 번째뿐입니다. 상호와 상표가 효력에서 어떻게 다른지,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상호를 상표로 냈을 때 등록이 되는 이름인지를 봅니다.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 상호명 다섯 가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일곱 가지로 나열합니다. 공통점은 이름만 보고 누구의 가게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식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상호를 지을 때는 오히려 업종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상호로 무난한 이름이 상표로는 걸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① 업종이나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

「맛있는 빵집」, 「신선 정육」처럼 무엇을 파는지와 그 품질을 그대로 적은 이름입니다. 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이름도 같습니다(제1호). 이런 단어는 같은 업종의 누구나 써야 하는 말이라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지 않습니다.

② 지역 이름에 업종을 붙인 이름

「서울치과」, 「부산수산」처럼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에 업종을 붙인 이름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제4호). 업종명까지 붙여도 지역과 업종 모두 누구나 쓰는 말이라 전체로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장사한 가게일수록 이런 이름이 많습니다.

③ 흔한 성이나 흔한 명칭만으로 된 이름

「김씨네」, 「박가네」, 「○○상사」처럼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적은 이름입니다(제5호). 창업자의 성을 따서 짓는 상호가 많아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유형입니다.

④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이름

이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먼저 출원돼 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상품도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상호등기를 먼저 했다는 사정은 여기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종이 전혀 다르면 같은 이름이라도 함께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 이름이 있나」가 아니라 「내 업종과 같은 칸에 있나」로 해야 합니다.

⑤ 너무 짧거나 흔한 표장

알파벳 한두 글자, 숫자 몇 개처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이름입니다(제6호). 회사 이름을 영문 약자로 줄여 쓰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위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7호).

유형 예 근거 조문 살리는 방향
업종·상품 설명 맛있는 빵집 제33조 제1항 제1호·제3호 고유한 단어를 더하거나 바꿈
지역 이름 + 업종 서울치과 제33조 제1항 제4호 지역 이름이 아닌 부분을 이름의 중심으로
흔한 성·명칭 김씨네, ○○상사 제33조 제1항 제5호 성 앞뒤에 고유한 요소 결합
선등록 상표와 유사 업종이 같은 비슷한 이름 제34조 제1항 제7호 업종 범위 조정 또는 이름 변경 검토
짧고 흔한 표장 영문 두 글자 약자 제33조 제1항 제6호 풀네임 또는 도형과 결합

표의 예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결과는 지정상품과 표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상호, 상표로 등록될 이름인지 먼저 봅니다거절이유가 예상되는 이름이라면 출원 전에 아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상호와 업종만 알려 주시면 등록 가능성과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호가 위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내 업종과 같은 칸에 있는지 조사합니다
· 걸리는 이름이라면 살릴 수 있는 표기와 결합 방식을 제안합니다

상표출원등록 서비스 보기 →상표 상담 신청하기 →대표번호 1566-7190

거절될 상호명을 상표로 살리는 세 가지 방법

거절될 유형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이름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간판과 사업자등록에 쓰고 있는 이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고유한 단어를 더합니다

「서울치과」 앞에 다른 곳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붙이면 그 부분이 이름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 보호받는 것은 사실상 더한 단어 쪽입니다. 지역명이나 업종명 부분은 등록이 돼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하는 단어는 손님이 실제로 가게를 부를 때 쓰는 말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② 도형이나 로고와 결합합니다

식별력이 약한 글자에 특징 있는 도형을 결합하면 전체로는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권리가 미치는 것은 결합된 그 모양이 중심이라, 다른 사람이 같은 글자를 다른 모양으로 쓰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로고와 이름을 나눠 내는 기준은 문자상표등록 우선순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③ 오래 써서 이름이 알려졌다면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으로 알아보게 된 경우에는 사용한 상품에 한정해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영업한 상호가 이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큽니다. 매출, 광고, 언론 노출, 거래처 범위 같은 자료로 「이 이름을 들으면 이 가게를 떠올린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따져 보고 ①, ②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호등기를 했는데 같은 이름이 상표로 먼저 등록됐다면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묻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를 상호답게 쓰는 범위에서는 계속 쓸 수 있지만, 그 이름을 브랜드처럼 쓰는 데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나 계약서에 회사 이름을 적는 정도는 이 범위에 듭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상표권이 등록된 뒤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 보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상호를 제품 포장이나 로고처럼 쓰면 상호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상호로서의 사용인지, 먼저 써 온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대응 방법은 상호와 상표의 차이를 정리한 글의 침해 대응 부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회신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호명 상표등록, 세 단계로 준비합니다

단계 할 일 확인할 것
1. 식별력 점검 상호가 위 다섯 가지 유형에 걸리는지 확인 걸린다면 더할 단어나 결합할 도형
2. 선행상표 조사 내 업종과 같은 칸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공존 가능 여부
3. 지정상품 설계 후 출원 지금 하는 사업과 계획된 확장까지 상품류 선택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등 돈을 버는 방식

3단계 이후의 심사, 등록료, 관납료는 브랜드상표등록방법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호명이라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검토한 변리사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대표 변리사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인 대상(특허청장 표창), 『특허는 전략이다』·『상표전쟁』·『특허로 말하라』 저자

상호를 상표로 지키는 문제는 이름 하나를 등록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커질 때 그 이름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무연 대표 변리사는 『특허는 전략이다』·『상표 전쟁』·『특허로 말하라』를 쓴 기율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로, 이름을 정하는 단계부터 등록 가능성과 확장 범위를 함께 봅니다.

상호명특허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만 해도 상호명이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이고 이름에 대한 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상호등기를 해도 효력은 같은 시·군에서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 등기를 막는 데 그칩니다(상법 제22조). 이름을 전국적으로 지키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

Q. 법인명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같은 부분은 누구나 쓰는 말이라 등록돼도 보호받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여 쓰는 이름을 기준으로 출원하는 것이 맞고, 그 이름이 위 다섯 가지 유형에 걸리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를 따로 내야 하나요?

두 표기를 모두 실제로 쓴다면 각각 확보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읽는 소리가 같으면 비슷한 상표로 볼 여지가 있지만, 표기가 다르면 보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손님이 주로 보는 표기부터 내는 순서를 권합니다.

Q. 가맹점을 낼 계획인데 상호명은 누구 이름으로 등록하나요?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 명의로 상표를 확보하고 가맹점에는 사용을 허락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가맹점이 늘어난 뒤에 상표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위험이 있으니 가맹 모집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상표로 거절될 상호라면 이름을 바꿔야 하나요?

바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고유한 단어를 더하거나 도형과 결합하는 방법, 오래 써서 알려진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같은 업종에 비슷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이름을 조정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나은 경우도 있어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름을 더 알리기 전에, 지킬 수 있는 이름인지부터 보십시오기율특허법인은 국내상표 5,662건, 해외상표 1,652건을 수행했습니다. 지금 쓰는 상호가 등록될 이름인지, 걸린다면 어떻게 살릴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상표 상담 신청하기 →대표번호 1566-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