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결정 통지를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이때 내는 금액은 청구항 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청구항 수는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년 따라붙습니다.
출원과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항을 늘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권리범위가 넓어지고 거절이유에 대응할 여지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청구항 하나하나가 매년 나가는 고정비가 됩니다.
한 줄 결론
청구항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시점에 청구항별 가치와 18년치 비용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은 특허료를 낼 때 한 번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 연차료가 기본료와 청구항 가산료로 나뉘는 구조와 구간별 단가
- 청구항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면 드는 돈 — 63만 9천 원
- 총액의 절반이 13년분 이후에 몰리는 이유
- 감면율이 4년분부터 떨어지는 구조
- 청구항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시점 — 특허법 제215조의2
1. 연차료는 기본료보다 청구항 수가 정합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냅니다(특허법 제79조 제1항). 수년분이나 모든 연도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금액은 기본료와 청구항 1항당 가산료로 나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둘 다 오릅니다.
| 구간 | 기본료 (매년) | 청구항 1항당 (매년) |
|---|---|---|
| 1~3년분 (설정등록료) | 13,000원 | 12,000원 |
| 4~6년분 | 36,000원 | 20,000원 |
| 7~9년분 | 90,000원 | 34,000원 |
| 10~12년분 | 216,000원 | 49,000원 |
| 13년분 이후 | 324,000원 | 49,000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산료가 기본료를 금방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10~12년분을 보면 기본료가 216,000원인데 청구항 1항당 49,000원입니다. 청구항이 5개만 돼도 가산료가 기본료보다 커집니다.
전체 수수료표와 감면 상세는 특허청수수료 전체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청구항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면 63만 9천 원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제1항). 출원에서 등록까지 2년이 걸렸다면 실제로 특허료를 내는 기간은 약 18년입니다.
계산 전제
출원 2년 뒤 등록돼 존속기간 만료까지 18년간 납부한 경우입니다. 1~3년분 설정등록료에 4년분부터 18년분까지 연차등록료를 더했습니다. 감면을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이 조건에서 청구항 하나가 18년 동안 부르는 금액은 639,000원입니다. 청구항을 하나 더 가져갈 때마다 이만큼이 더해집니다.
| 청구항 수 | 18년 총액 | 기본료 몫 | 청구항 가산료 몫 |
|---|---|---|---|
| 청구항 3개 | 4,926,000원 | 3,009,000원 | 1,917,000원 |
| 청구항 5개 | 6,204,000원 | 3,009,000원 | 3,195,000원 |
| 청구항 10개 | 9,399,000원 | 3,009,000원 | 6,390,000원 |
| 청구항 20개 | 15,789,000원 | 3,009,000원 | 12,780,000원 |
청구항 20개짜리 특허 한 건을 끝까지 유지하면 1,500만 원을 넘깁니다. 그중 1,278만 원이 청구항 때문에 붙는 돈입니다.
3. 돈은 앞이 아니라 뒤에 몰려 있습니다
등록 직후에는 부담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설정등록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10개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간 | 납부 기간 | 금액 | 총액 대비 |
|---|---|---|---|
| 1~3년분 (설정등록료) | 3년 | 399,000원 | 4.2% |
| 4~6년분 | 3년 | 708,000원 | 7.5% |
| 7~9년분 | 3년 | 1,290,000원 | 13.7% |
| 10~12년분 | 3년 | 2,118,000원 | 22.5% |
| 13년분 이후 | 6년 | 4,884,000원 | 52.0% |
13년분 이후 6년이 총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앞의 6년을 다 합쳐도 12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초기에 청구항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비용은 10년쯤 지나서야 눈에 띕니다. 그때는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느 특허를 유지하고 어느 특허를 포기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특허 연차료, 어느 나라를 포기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한 건 안에서 청구항을 고르는 판단입니다.
4. 감면은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 약해집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특허료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율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5 기준입니다.
| 감경 대상 | 최초 3년분 |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 |
|---|---|---|
| 개인 (19~29세, 65세 이상) | 85% | 50% |
| 그 밖의 개인 | 70% | 50% |
| 중소기업 | 70% | 50% |
| 중견기업 | 30% | 30% (4년분~9년분까지만) |
최초 3년분은 70퍼센트인데 4년분부터는 50퍼센트로 떨어집니다. 중견기업은 더합니다. 30퍼센트 감경이 9년분까지만 적용되고 10년분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돈이 몰리는 구간이 바로 10년분 이후입니다.
중소기업이 청구항 10개짜리 특허를 18년간 유지하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구간 | 감면 전 | 감면율 | 실제 부담 |
|---|---|---|---|
| 1~3년분 | 399,000원 | 70% | 119,700원 |
| 4년분 이후 | 9,000,000원 | 50% | 4,500,000원 |
| 합계 | 9,399,000원 | 4,619,700원 |
감면을 받아도 청구항 10개면 460만 원대입니다. 감면 대상별 전체 표와 면제 대상은 특허청수수료 전체 정리에 있습니다.
5. 청구항을 줄일 수 있는 시점은 한 번뿐입니다
특허법에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특허법 제215조의2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조문이 가리키는 시점이 분명합니다. 특허결정을 받고 특허료를 내는 때입니다. 이때 포기한 청구항은 등록되지 않으므로 이후 연차료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세부 절차는 총리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서류는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등록 후에 청구범위를 줄이려면 정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별도의 심판 절차이고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듭니다.
6. 그래도 함부로 줄이면 안 되는 청구항이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청구항을 덜어내면 권리가 얇아집니다. 포기한 청구항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래는 남기는 쪽으로 보는 유형입니다.
| 유형 | 왜 남기나 |
|---|---|
| 독립항 | 권리의 뼈대입니다. 독립항을 줄이면 보호 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
| 경쟁사 제품을 직접 겨냥한 종속항 | 실제 분쟁에서 쓰이는 것은 이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
| 제조방법·용도 등 축이 다른 청구항 | 축이 다르면 회피설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묶여 있을 때 값이 나옵니다 |
| 심사 과정에서 보정으로 살려 둔 청구항 | 거절이유를 넘기려고 남긴 한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같은 축에서 수치만 바꿔 늘린 종속항이나 사업 계획에서 빠진 실시예에만 걸리는 청구항은 18년치 비용과 같이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강한 특허 만드는 법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7. 등록결정 통지를 받으면 이 순서로 보십시오
| 단계 | 하는 일 |
|---|---|
| 1단계 | 등록될 청구항을 번호별로 뽑고 독립항과 종속항을 나눕니다 |
| 2단계 | 각 청구항이 현재 제품과 사업 계획의 어디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
| 3단계 | 경쟁사 제품이나 제조방법에 미치는 청구항을 따로 표시합니다 |
| 4단계 | 남는 청구항에 18년치 금액(1항당 639,000원)을 붙여 봅니다 |
| 5단계 | 포기할 청구항을 정하고 특허료 납부 전에 처리합니다 |
기율특허법인은 등록결정 단계에서 청구항별 권리범위와 남은 비용을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거절이유 대응 경위까지 보고 어느 청구항을 남길지 함께 판단합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유성식 파트너 변리사 — 삼양홀딩스·삼양사 IP전략팀장 출신, 특허청장상(기업지식재산 명장)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청구항 수와 특허 연차료,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항을 줄이면 연차료가 정말 줄어드나요?
등록되는 청구항 수가 줄면 가산료가 그만큼 빠집니다. 구간별로 1항당 12,000원에서 49,000원이고, 18년 기준으로는 한 항당 639,000원입니다. 다만 포기할 수 있는 시점은 특허결정을 받고 특허료를 낼 때입니다(특허법 제215조의2).
등록이 끝난 뒤에도 청구항을 뺄 수 있나요?
특허료 납부 시점의 청구항별 포기와는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는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길이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별도의 심판이라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듭니다.
연차료는 언제부터 매년 내나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을 한 번에 내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냅니다(특허법 제79조 제1항). 여러 해분을 미리 한꺼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납부를 놓치면 바로 소멸하나요?
아닙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 제1항). 이때는 할증된 금액을 냅니다. 그 뒤의 절차는 특허 연차료, 어느 나라를 포기할까에 정리돼 있습니다.
청구항을 처음부터 적게 쓰면 되지 않나요?
출원과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항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물러설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판단은 등록이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사 중에 미리 줄이면 대응할 여지를 스스로 없애게 됩니다.
청구항 수는 권리의 크기이자 18년치 비용입니다
등록결정 통지는 보통 좋은 소식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 통지가 청구항 구성을 마지막으로 손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청구항을 무조건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리로 쓸 청구항은 비용이 들어도 남기고, 축이 겹치거나 사업에서 빠진 청구항은 18년치 금액을 보고 정하자는 것입니다. 한 항당 639,000원이라는 숫자를 알고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유 특허의 청구항 수와 남은 연차료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566-7190 으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