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등록 출원 방법이 궁금하셨다면?
안녕하세요,
특허청 인증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 기율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을 설립한 이후에는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겨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라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요즘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아시아권의 나라에 진출하는 것부터 고려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에서 상품에 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진출을 하려면 일본특허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재산권을 한국이 아닌 해외로 진출하는 일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느라 해외 특허에 대하여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저희 기율 특허는 컨설팅부터 최종 등록까지 모든 단계를 전문가들이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피드백과 논의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더해
거절결정 없이 한 번에 일본특허등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컨설팅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본특허등록 방법 ① – 개별국 출원
일본특허등록 방법에는 개별국 출원 방법, PCT 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먼저 살펴보면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과 크게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현지 언어로 된 출원서를 해당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본 내 상표조사와 언어에 관련한 문제, 현지에서 도움을 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국에서 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먼저 일본어로 된 특허명세서와 출원서를 작성하여 일본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도면까지 첨부해야 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후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의견서나 보정서도 내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서류를 타지에 있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까다로운 이유가 이러한 변수가 많기에 변리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일본특허등록 방법 ② – PCT 출원
두 번째 방법은 PCT 출원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후
30개월 혹은 31개월 내로 등록받고 싶은 국가를 대상으로 번역문을 송부하는 방식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30개월 안에 국내 진입 단계를 요청하고 번역문은 60일 이내로 제출하게 됩니다.
국내 진입 단계는 우리나라가 아닌 특허등록을 원하는 일본 내 진입 단계를 뜻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지 예외적 용기 간이 180일로 되어 있어 180일 이전 특허발명 공지를 하게 되었다면 공지 예외 주장 신청도 같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청구항 12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7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 일본특허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대략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컨설팅을 통해 해당 사항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변리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특허등록이 어려운 만큼 일본특허등록 또한
추가적인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고 심사 과정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의견 제출 통지서 대응 및 극복 과정을 해결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일본 현지의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설득 과정을
논리적으로 문서 작성을 통해 작성하는 일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지 못했다면 진행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중간 사건을 거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사건 없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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