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상표제도 : 통합 상표 보호의 새로운 시대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 신무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표제도를 통해 우리는 보다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출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와의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2020년 2월 3일,
상표 및 서비스표,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면서 회원국 간 상표 보호 체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협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인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 국가에서 하나의 출원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협정이 2021년 4월 26일에 발효되며 유라시아 통합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 시스템이란?
EAEU 상표 시스템은 EAEU 회원국 간 경제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은 EAEU 회원국 중 하나에 출원함으로써,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상표를 출원하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에 의해 관리되며, 모든 등록은 EE의 단일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출원이 모든 EAEU 회원국에서 동시에 유효하게 되며, 회원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상표 제도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2. 유라시아 상표출원의 절차
유라시아에 상표를 출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출원서 제출
EAEU 회원국 중 한 곳의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서를 제외하고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특허청(지식재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형식심사
서류가 제출되면, 해당 특허청은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형식심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서류의 불완전함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질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서는 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가 기존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 공개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EAEU 관보에 공개됩니다. 이때 제3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 등록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 심사에서 유효하다고 결정되면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된 상표는 EAEU의 모든 회원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유라시아상표 통합 출원시스템의 장점은?
EAEU 상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 보호와 효율성입니다.
개별국가로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EAEU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나 지역 내 여러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4. 유라시아상표 출원 역시 기율 특허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제도는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상표 보호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제도는 등록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EAEU 회원국과의 비즈니스 확장을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통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출원하시길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로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컨설팅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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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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