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의도/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 특허법인입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였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실패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특허청구범위를 적절하게 지정하지 못해서인데요.
오늘은 심사에서 한 번에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인 ‘적절한 특허청구범위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비용이나 등록 가능성 검토 요청 등의 사항은 유선 컨설팅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글을 살펴보시고 글 하단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여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허청구범위란 무엇인가요?
특허란 출원인이 외부에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권리입니다.
이때 청구범위를 정해서 특허권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데요.
그렇기에 등록 절차에 있어서 명세서 작성 시, 무엇보다 이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발명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는 기술 내용 중 독점 권리로 보호받으려 하는 사항을 출원인이 선택해서 기재하는 것인데요.
특허권이 보호하는 범위가 곧 기재된 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세서에 기재한 표현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서는 절차 진행 시, 작성한 문장, 단어들에 대한 이런저런 요건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허청구범위,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특허청구범위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보호 구간을 정하는 기능과 구성요건을 이루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세서를 이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발명을 보호받기 위한 구간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해당 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간을 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주체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즉, 권리 요구서로서의 역할로 제3자에 의한 금지적 역할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렇듯 권리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 의한 실시 금지적 역할도 수행하고,
특허청 입장에서는 신규성 판단 대상, 구성요건의 기준, 불수리처분 대상, 확대한 선원 지위 판단 대상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점 권리를 확보하려고 할 때, 청구범위를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3. 적절한 청구범위를 정해야만 적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정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기술 부분을 넘어서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권리 범위 이상의 내용을 너무 많이 기재하는 것은 결국 보호 구간을 넓혀서 법적 보호를 넓게 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선행기술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심사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청구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기재할 경우, 특허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좁아지면서
발명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 의해 보호 구간을 침해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원을 받기 전, 이를 작성할 때 선행기술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구간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작성과 더불어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특허청구범위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 작성 시에는 등록 가능성 및 보호 구간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끔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에 기재한 출원 발명 구성요소가 많고, 그 구성요소가 하위 개념일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권리행사 및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등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특허법인 기율의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선행조사부터 명세서(청구범위 기재 서류) 등의 전문 작업을 받고,
보다 적절한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사업상 유리합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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