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인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에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3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본 공고에 관심 있는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은 상세 정보를 안내해 드리며, 성공적인 과제 선정과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을 위해 법인 차원의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공정혁신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 지원 규모 및 대상
총 지원 규모: 사업별로 상이하나, 예산 기준으로 신규‧계속과제 합산 약 1조 원 내외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창업 기업(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수출 위주 기업 등 세부사업별로 상이
반드시 각 사업 공고문에서 해당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세부사업(예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등으로 나누어 최대 4년간, 20~36억 원까지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 7년 이하, 매출 20억 원 미만 기업 대상 ‘디딤돌’, ‘TIPS’ 프로그램
최대 1.53년, 215억 원까지 지원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을 위한 산재예방 관련 R&D 지원
최대 2년, 6.6억 원 지원
산학연 Collabo R&D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하는 협력 연구개발 사업
단계별(예비연구 → 사업화R&D)로 구분하여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비수도권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최대 2년 연 7억 원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구기관 파견, 현장맞춤형 양성 프로그램 등
최대 연봉 50% 또는 100%까지, 최대 3년 지원
2. 지원 조건 및 절차□ 정부지원·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최대 75%**까지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나머지 25%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현물 부담
일부 세부사업은 65% 지원(수출지향형 등), 100% 지원(현장맞춤형 양성) 등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 확인 필수
□ 기술료(경상기술료) 납부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출 발생분에 대해 약정 기술료(매출액의 일정 비율)를 납부
사업 종류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협약 시점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할 것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접수
IRIS(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또는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세부사업별 지정된 플랫폼이 다를 수 있음
접수 일정
각 사업별로 상‧하반기(또는 연중 상시)로 나누어 신청, 심사, 선정
(예시) 상반기 1월 공고 → 2월 접수 → 4월 선정 발표
□ 보안과제 vs. 일반과제
신청 시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선택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보안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에 따라 보안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지원제외 사항(예시)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기술료, 환수금, 회수금 등 의무사항이 미납 상태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 기업 등
자세한 예외 규정은 반드시 사업별 공고문에서 재확인 필요
3. 기율특허법인의 역할과 지원
사전 R&D 과제 발굴 및 전략 자문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고 해당 사업과의 부합성을 진단
정부지원사업 및 특허전략을 연계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
사업계획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지원
R&D 과제 내용에 맞춘 기술·시장분석, 선행기술조사 지원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방향을 반영하여 과제 목표와 산출물의 독창성·사업성을 극대화
특허 확보 및 권리화 전략 수립
과제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산출물에 대한 특허 출원, 심사청구, 기술분류 등 종합 컨설팅
국내외 시장 진출을 대비한 글로벌 IP 확보 방안 제시
사후관리(기술료·정산 지원 등)
협약 체결 후 과제 종료·평가 시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술료 납부 및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전문적 관점에서 점검·보완
4. 문의 및 상담 안내
본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누리집, IRIS, SMTECH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의 세부 문의처가 사업별로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율특허법인에서는 고객사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전략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자: 기율특허법인 특허1팀
본 안내문이 귀사의 R&D 사업 참여와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