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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상표 출원 및 등록

  • 상호 및 브랜드의 상표출원

1 상표와 브랜드

상표(Trade Mark)라 함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업을 준비중이시거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상표의 중요성이란 달리 비할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상표의 중요성을 모르신 채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경고장이나 분쟁 소송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셨을 겁니다. 브랜드는 사업주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거는 간판이며,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상표는 브랜드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표는 브랜드의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란?

이렇게 중요한 상표. 어떻게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를 출원하기 전 상표선행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희망하는 상표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45개의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상표법과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행조사결과 상표가 등록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표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서류를 준비하여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나 제3자의 이의신청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통상 9개월 정도면 등록이 됩니다. 이 기간을 빠르게 4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 그 때에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표 등록이 되면 그 권리는 10년동안 존속이 되며, 10년마다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표출원 및 등록의 절차

  1. 상표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른바, “선행상표조사”)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 선행상표조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특허사무소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출원
    특허사무소는 선행상표조사에 기초하여 출원전략을 정하고, 출원인과 협의하여 상표의 류(class)와 지정상품을 확정한 후 특허청에 해당상표를 출원합니다.
  3. 특허청에서의심사
    상표 등록은 약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일주일 정도의 방식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주로 출원서에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원서는 수리가 되어서 6개월 정도의 실질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위의 상표 등록요건들을 자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4. 상표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상표의 등록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서를 발행합니다.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심사관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반인 중에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저 상표 내 것이랑 비슷해요!’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라고 일반인에게 배려한 시간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5. 등록결정및등록료납부
    등록결정이 있으면, 출원인은 이때부터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10년 동안 권리가 주어지며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표등록비용

상표는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냐 비고시명칭이냐에 따라 상표 1건, 1개류 기준 56,000원 또는 62,00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시에는 상표 1건 1개류 기준 220,120원의 특허청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10년간의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상표 1건 1개류 기준 160,000원의 특허청수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상술한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이와 더불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리인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보통 출원시와 등록시에 각각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마다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그 품질이 제각각 이므로, 비용 대비 서비스의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1. 상표등록이 가능한 이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사한상표가 기존에 출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용도를 넘어 내 제품만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기에, 해당 상표 자체만으로도 홍보의 역할을 수행하여 브랜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상표를 가진 상품들은 동일한 출처를 가졌고, 품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인식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표 출원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 해당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는 상표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자신들의 소중한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경쟁자 혹은 경쟁업체의 도용으로 동일 브랜드 사업장이 오픈 되거나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하여 해당 비즈니스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다면 더 이상 사용 중이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상표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이고 약한 수준의 보호만을 제공하는 상호와 달리 상표는 전국적이고 강한 수준의(민사, 형사)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렇듯 상표는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용이나 모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상표권 분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느 한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중인 상표를 다른 기업이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매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더 큰 기업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아가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하면서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자신의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통해 생겨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 특허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상표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상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표권을 통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해당 상표를 자신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서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조회를 통해 선행상표를 검색하여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표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해 상표권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조회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미루다가 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게 되면서 해당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상표가 인기를 끌게 되면 이와 유사한 상표들이 빠르게 생겨나기 때문에 본인의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조회로 기존의 상표들과 유사한 것은 없는지,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빠르게 상표권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수많은 상표들이 상표권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지는 않은지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이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편리하며, 시간적으로도 빠른 상표권등록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표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 상담신청

상표 전문 변리사가 곧 연락드립니다.

(신청 예시 : “삼성전자”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기율특허”라는 상표를 “변리사업”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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