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의 판단기준 확인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출원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용에 대한 독점과 더불어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을 거쳐 등록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서 가장 많이 거절결정이 나는 이유는 식별력과 신규성인데요.
상표는 아무리 창작성이 있다고 해도 선 등록 상표가 있다면 당연히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의 효력 범위는 동일 유사 범위까지 미치기 때문에 선등록, 선출원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상표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사전에 미리 선행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유사상표를 판단하게 될까요?
유사상표의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혼동 가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러보자면 발음, 형태, 뜻의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만 충족하더라도 유사성이 있는 상표로 판단됩니다.
① 발음
발음은 문자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표의 동일성 범위를 넓습니다.
ㄷ과 ㅌ 이 유사하다고 판단됨은 물론이고 음절수가 짧은 상표의 경우, 전체적인 느낌으로 유사상표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음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 판단이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천년(千年)과 천연(天然)도 발음이 유사한 경우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② 형태
형태는 상표의 로고나 심볼 등의 도형상표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에서 특히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발음의 형태보다는 유사 범위가 좁은데요.
창작 모티브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표를 그냥 보았을 때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지, 출처에 혼동을 두는지를 기준으로 유사상표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뜻을 기준으로 유사상표를 판단하는 예를 들어보면, 平和와 peace를 유사로 보는 경우 등이 있으나 요즘의 브랜드 사용 경향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참고적으로 반영하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유사 상표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상표의 판단 기준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동일한 상표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도 유사상표로 판단됨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출원서에 표시된 상표 전체를 하나로 보고 선행상표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2가지 요소 중 1가지만 유사해도 유사상표로 판단하는 경향이 컸었는데 최든에는 이러한 기계적 판단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선행상표와 출원상표의 비교는 전체 관찰을 기본으로 하되 구성요소 중 특히 주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주요부위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또 보통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된 상표는 명사를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DIAMOND와 BLUE DIAMOND는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ROLEX와 ROLENS과 비유사 판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ROLEX는 워작 저명한 고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ROLENS를 ROLEX 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따라서 한눈에 봐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출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표 출원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유사상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보고 유사상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표를 변형하여 출원하시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표출원에 관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