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은 나라별로 따로 발생합니다.
한국 등록만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수출이나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법과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제상표등록, 왜 나라마다 따로 해야 하나
상표권은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도 해외에서는 별개입니다.
그 나라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출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상표등록 방법 2가지
| 구분 | 개별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
|---|---|---|
| 진행 방식 | 나라마다 각각 출원 |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 지정 |
| 적합한 경우 | 1~2개국 집중 진출 | 3개국 이상 동시 진출 |
| 번역·대리인 | 국가마다 개별 발생 | 국제단계에서는 불필요 |
| 관리 | 국가별로 따로 갱신 | WIPO 창구에서 일괄 갱신 |
개별출원이 유리한 경우
진출 국가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수가 적을 때 적합합니다.
해당 국가의 심사 실무에 맞춰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유리한 경우
여러 나라에 동시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효율적입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정한 각 국가에서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드리드상표출원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 선행조사 — 진출 국가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방식 결정 — 국가 수와 일정에 따라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중 고릅니다.
- 지정상품 설계 — 현재 제품과 확장 계획을 함께 반영합니다.
- 출원 진행 — 국가별 요구 서류와 번역문을 준비합니다.
- 거절 대응 — 거절통지가 오면 기한 내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 등록·관리 — 등록 후 갱신과 사용 증거를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3가지
특정 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입니다.
① 현지 거래처가 먼저 출원해둔 경우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통사나 대리점이 자기 명의로 먼저 등록해두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 시작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진출 국가를 뒤늦게 늘리는 경우
처음에 한두 나라만 생각하고 개별출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국가가 늘어나면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납니다.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방식을 다시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③ 지정상품을 좁게 잡은 경우
당장 판매하는 품목만 지정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나중에 제품군을 넓히면 그 부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추가 출원을 다시 진행해야 해 비용이 더 듭니다.
국제상표등록 비용을 좌우하는 요소
- 지정 국가의 수
- 지정상품 류(class)의 개수
- 상표가 컬러인지 흑백인지
- 거절통지 발생 시 현지 대리인 대응 여부
미국과 중국은 거절이유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 두 나라는 대응 비용을 처음부터 예산에 넣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제상표등록 전 체크리스트
- 진출 예정 국가가 정해져 있는가
- 향후 국가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가
- 현지 유통사나 대리점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가
-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가
- 전시회나 온라인몰 입점 일정이 잡혀 있는가
두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방식 선택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등록했으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상표권은 나라별로 따로 발생합니다.
Q. 마드리드로 하면 전 세계에서 자동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지정한 국가에서 각각 심사를 거칩니다.
Q. 아직 진출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뤄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거절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기한 내에 의견서로 대응하면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의 국제상표등록 대응
기율특허법인은 20년 이상 대형로펌 출신의 해외상표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현지대리인들과 직접 협업해 각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진출 국가 분석 — 수출지역과 생산지, 경쟁사 활동지역을 나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방식 설계 — 개별출원과 마드리드 중 사업 계획에 맞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 거절 대응 — 현지대리인과 연계해 기한 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등록 후 관리 — 갱신과 사용 증거, 침해 모니터링까지 이어서 봅니다.
마무리 — 국제상표등록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해외에서는 브랜드를 알린 뒤에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수출 계약이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검토하세요.
제도 원문은 WIPO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와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기율특허법인 1:1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대표번호 : 1566-7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