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특허 일반특허와의 차이점과 비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최근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서 실용신안 내용이 나오다보니 최근들어 실용신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무엇인가요?
우선 특허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로서 ‘발명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실용신안특허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을 편리하게 활용하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거나 추가함으로써
‘고안’한 것을 보호하는 권리라 특허에 비해 대상은 적으므로 흔히 특허를 대발명,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뭘까요?
사실, 대발명·소발명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발명의 수준이 고도한 것이면 특허로, 발명의 수준이 고안한 수준정도면 실용신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유효기간은?
그렇다면 특허와 실용신안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권리존속기간을 갖고 있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짧을까요?
실용신안특허 제품은 개선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권리일뿐만 아니라, 발명의 고안수준은 모방이 쉽기 때문에 권리존속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로 보호받을 것인지를 생각하여 특허로 출원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지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용신안특허, 비용은?
마지막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그 비용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20~360만원정도가 발생하며,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약 280~320만원정도가 발생합니다.
생각외로 비용차이가 많이 없지만, 등록받는 대상에 따라 특허가 될 수 있냐 없냐이므로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떠한 권리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고민말고 상담부
이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을 어느 것으로 등록받을지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필요한 선행기술조사나, 특허등록에 필요전략 등 세심한 부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련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발명을 더 개발하여 업그레이드된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사건과 대응과 등록 후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여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처음 특허출원을 의뢰하셨다고 이후에 다른 발명특허출원을 위해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의 특허법률사무소를 비교하시면서 상담해 보실수록 왜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발명특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0분의 상담이 여러분을 특허권리자로 만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