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요건 모두 갖추고 출원해야만 하는 이유는?

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심사를 할 때에 심사관들이 살피는 일정한 기준 및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새로움을 내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존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발명이어야만 특허등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보성이며, 이는 실제 거절 사례가 가장 많은 사례인 만큼 어려운 요건입니다.​

이는 해당 아이디어나 기술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어야 함과 동시에​

이전에 특허등록이 된 발명들에 비해서 보다 진보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 특허등록요건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학문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실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며​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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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검토는 전문가에게!

​위의 요건들은 출원 전 ‘선행조사’라는 작업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출원 혹은 등록된 발명들 가운데 본인의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데요.​

키프리스(KIPRIS)라는 사이트에서 발명의 키워드를 추출한 후 검색 식을 대입하여 추출된 모든 발명들의​

보호범위와 관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며 본인의 것과 유사한지, 유사하다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죠.​

다만, 이 작업은 개인 혹은 기업 내부에서 단독적으로 준비하시기엔 무리가 있는 작업입니다.​

전공 변리사들도 3-4일 정도가 걸리는 고난도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전공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보다 정확하게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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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요건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 거절 대상인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거절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견서는 거절 이유에 대해 이의사항이 있거나, 극복이 가능한 경우에 작성하시면 되고,​

반대로 보정서는 거절 이유가 타당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때, 기술을 수정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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