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산업재산권 진단 전문기관(특허청 지정), 특허법인 기율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많은 수익이 오가기에, 개발과 동시에 도용, 모방과 같은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만큼 분쟁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권리 취득 방법을 개발 초기부터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끔 자신의 발명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출원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시곤 하는데, 실용신안등록이라면 부담을 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용신안이라는 물품을 개량한 것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셨다면,
글 하단의 컨설팅 신청 링크를 통해 전문가에게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특허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실용신안이란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물품에 대해서 고안한 것 즉, 개량한 것을 뜻합니다.
원래보다 더 유용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므로 특허와는 아예 다른 재산권인데요.
정확하게 특허와는 ‘고도성’ 여부에서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자연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인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는 고도성을 확보하여 기술수준에 대한 진보성을 가져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단순한 고안만 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기술 그리고 방법까지도 등록받을 수 있지만, 실용신안은 물품 즉, 구조, 형상, 조합 형태를 구현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존속기간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만 보면 특허로 권리 취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발명의 요건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진행되는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어 기업별 · 발명별로 적합한 전략을 세운 후에 출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절차는 이렇습니다!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먼저 발명 컨설팅을 통해 간략한 등록 가능성을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의뢰를 하시면 본격적인 검토(선행조사)를 착수하며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후 유사성 검토를 위해 국내외 변리사들이 직접 조사 및 검토를 하며 최종적인 등록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행조사의 경우,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미 출원 · 등록한 발명들을 분석하며 유사도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국내외 발명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니,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 출원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때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도면’제출이 필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들은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작성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분석 및 작성 결과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등록, 이것만은 확인하시고 출원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실용신안 출원 시에는 도면 제출이 필수입니다.
실용신안은 일정한 형태의 물품만 출원할 수 있기에 해당 물품을 도면에 그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해당 작업 역시 지켜야 할 법률, 기준 등이 많아서 혼자 작성하시기엔 까다로운 작업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거절결정을 받을 경우 의견제출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사유를 분석한 후 수정/회피설계/보완 등의 작업으로 거절결정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에서는 이러한 중간 사건은 물론, 분쟁 사건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변리사컨설팅 통해서 등록 가능성 먼저 파악하세요!
발명한 것을 실용신안, 특허 중에서 어떤 것으로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부터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셀프로 준비하시는 경우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해드렸으므로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등록 가능성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여의도 ·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기율특허에서는 무료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며,
관련 분야를 전공한 변리사가 직접 컨설팅부터 중간사건, 분쟁사건 등까지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변리사가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당소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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