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특허등록을 도와드리는 기율특허입니다.
얼마 전 당소에 발명아이디어 특허등록 관련 의뢰가 왔습니다.
의뢰인께서 먼저 물어보셨던 질문이 바로 “어떤 발명이 특허등록이 안되나요?”입니다.
특허에 대해 접해보신 분들은 모든 발명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특허가 등록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발명아이디어 특허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와 함께 특허출원을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컨설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세서 · 도면 작성, 선행조사 등의 주요 업무도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전문가에게 등록 가능성 검토를 의뢰하기를 하신다면 상담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란?
특허법에서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의 이치와 현상을 말합니다.
즉, 심리, 경기방법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문제 제기나 설명이 분명치 않은 것,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도함이라 함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발명은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한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합니다.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은?
그렇다면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은 뭐가 있을까요?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등 아직 미완성된 발명,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 진단방법,
그리고 실험적 ·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 역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발명아이디어 특허등록이 안되는 경우들>
자연법칙 그 자체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 Ex, 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
추상적인 아이디어 |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 |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 등의 영업방법 |
실시가 불가능 ·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Data Base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정리하자면 위의 표에 기재된 기술들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법으로서의 독점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발명을 한 후 특허출원을 했을 때, 제3자가 본인이 먼저 동일한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와 함께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가 간단한 절차를 안내해드린 후 직접 처리하여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막막하시기만 할 텐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동일한 발명을누구에게 특허를 부여할 것이가에 대한 제도로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은 발명이 동일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선발명은 선후에 관계없이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발명은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아이디어 특허등록 전문가 의뢰로 확실하게
이상으로 발명아이디어 특허등록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신 후 더 자세한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당소로 연락을 주신 후 전문가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며,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하는 5인의 변리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들의 상담, 서류 작성, 등록 가능성 검토 등의 주요 업무 후
전문 인력들의 이중 검토까지 하여 여러분의 특허등록을 성공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기율특허는 이처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 고객분들께 경쟁력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사업가의 성공을 돕고, 그러한 성공으로 세상에 공헌하고자 하는 당소의 신념을 인정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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