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양도, 기술을 자산화하는 지름길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했지만, 직접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특허권양도는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기술을 필요한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현금화, 사업 구조 최적화, IP 포트폴리오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양도의 정의부터 실무 절차, 계약 시 유의사항, 전략적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특허권양도란?
특허권양도는 등록된 특허권을 제3자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 허락(라이선스)이 아닌, 소유권 자체의 이전이므로,
특허청 등록사항 변경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2. 특허권양도의 필요성과 이점
| 이유 | 설명 |
|---|---|
| 기술 현금화 | 직접 사업화하지 않고 기술을 매각해 수익 창출 가능 |
| IP 포트폴리오 관리 | 비핵심 기술 정리, 핵심 권리 집중 전략 수립 |
| 협력 기반 마련 | 거래처, 계열사 등과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파트너십 형성 |
| 기업 가치 상승 | 양도 이력이 기업의 지식재산 운영력 입증 자료가 됨 |
3. 특허권양도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설명 |
|---|---|
| ① 권리 확인 | 단독 또는 공동 소유 여부 확인, 이전 가능 상태인지 점검 |
| ② 계약 체결 | 양도·양수인 간 특허권양도 계약서 작성 |
| ③ 특허청 신고 |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 |
| ④ 변경 등록 완료 | 특허청 등록 후 효력 발생, 공보에 반영 |
4. 특허권양도 계약 시 유의할 점
기술 범위 명확화: 청구항 해석이 모호하면 분쟁 위험
지급 조건 구체화: 일시금인지, 분할 지급인지 명시
사후 책임 조항: 기존 침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규정
비밀유지 조항 포함: 계약 외 기술 유출 방지
5. 특허권양도 시 세금 및 비용
| 항목 | 내용 |
|---|---|
| 등록세 | 없음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만 발생) |
| 양도소득세 | 양도인에게 소득세 과세 가능 (기업: 법인세) |
| 감정평가 비용 | 고액 양도의 경우 가치평가 필수 시 발생 |
6. 특허권양도 활용 전략
✅ 기술이전 플랫폼 활용
→ KIPRIS, 기술거래소, 대학 기술지주회사 통해 양도 가능
✅ 기술 M&A 연계
→ 특허 양도 계약을 스타트업 인수와 연결하여 Exit 전략 실행
✅ 정부 지원 연계
→ 기술거래 촉진사업,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용 절감
7.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출원 중 특허를 양도하려다 등록 이전에 법적 효력 부재
❌ 공동 소유 특허에서 단독 결정 후 계약 체결
❌ 계약서 없이 구두로 기술을 이전하여 분쟁 발생
❌ 특허 무효 사유 존재 시 감정평가 없이 고가 양도
✅ 결론: 기술 매각, 준비된 양도 전략이 좌우합니다
특허권양도는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닌, 전략적 IP 이전입니다.
권리의 정당성, 거래 상대의 이해도, 계약서 작성 수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특허청 출신 변리사가 직접 계약 실무를 도와드리며,
감정평가, 세무연계, 라이선스 전략 설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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