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동일한 물질, 왜 서로 다른 특허가 가능할까?
특허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물질인데도 서로 다른 특허 등록이 가능할까?”
“내가 특허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파라미터 특허 때문입니다. 파라미터란 입자 크기, 결정 형태, 비표면적, 열 안정성 등 물질의 특성 값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물질을 두고도 다른 파라미터 조합에 착안해 발명을 구성하면, 각각 독립적인 특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물질을 제조·판매하면 여러 특허를 동시에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라미터 특허 침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례로 보는 파라미터 특허 등록
가상의 물질 X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물질은 다음 다섯 가지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a: 입자 크기
b: 결정 형태
c: 비표면적
d: 수분 흡착율
e: 열 안정성
이때 연구자들이 각각 다른 파라미터 조합에 착안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갑: a, b 특성 값 기반 → “입자 크기 + 결정 형태” 특허
을: c, d 특성 값 기반 → “비표면적 + 수분 흡착율” 특허
병: a, e 특성 값 기반 → “입자 크기 + 열 안정성” 특허
동일한 물질 X이지만, 각기 다른 파라미터 조합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왜 동일한 물질이라도 다른 특허가 등록될까?
특허 등록 요건은 크게 신규성과 진보성입니다.
신규성: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발명이어야 함
진보성: 업계 전문가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창의적 발명이어야 함
즉, 물질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조합이 어떤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
에 따라 서로 다른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실제로는 침해될 수도 있다 ⚠️
문제는 실제 제조·판매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물질 X를 생산했는데, 이 물질은 다음 특성을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 b → 갑의 특허에 포함
c, d → 을의 특허에 포함
a, e → 병의 특허에 포함
즉, 이 물질 하나가 세 사람의 특허를 동시에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4. 파라미터 특허 침해 판단 기준 ⚖️
특허 침해 여부는 단순히 비슷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1) 구성요소 완비성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실시 제품에 그대로 포함 → 침해
예시: “입자 크기 1~5㎛ + 결정 형태 β형” → 이를 만족하면 갑의 특허 침해
(2) 균등론 적용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면 침해로 판단
기술적 효과, 목적, 수단이 동일하다면 침해 가능
따라서 파라미터 특허 침해는 청구항 해석 + 효과 비교라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5.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리 충돌
갑: a, b 특허 → X가 이를 만족하면 침해
을: c, d 특허 → X가 이를 만족하면 침해
병: a, e 특허 → X가 이를 만족하면 침해
결국, 동일한 물질을 제조·판매하면 여러 특허를 동시에 침해하는 복합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파라미터 특허 침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제품 개발 전 → 관련 특허 조사 및 회피 설계
자사 특허 보유 시에도 → 타인의 특허 모니터링 병행
필요시 라이선스 협상 → 상호 권리 사용 허락
전문가 자문 활용 → 파라미터 해석·청구항 비교·선행기술 분석
파라미터 특허 침해 여부는 전문가의 법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스스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7. 기업을 위한 파라미터 특허 전략
R&D 단계: 파라미터 기준을 사전에 검토해 중복 침해 방지
출원 단계: 자사 기술의 파라미터 조합을 최대한 넓게 확보
사업화 단계: FTO(Freedom To Operate) 분석 필수
글로벌 진출 단계: 국가별 심사 기준을 고려해 맞춤형 파라미터 특허 전략 수립
결론: 동일한 물질, 다른 파라미터 → 특허 침해 가능 ⚠️
파라미터 특허 침해는 동일한 물질이라도 어떤 특성 값 조합을 강조했는지에 따라 여러 특허가 등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질을 제조·판매하면 다른 사람의 파라미터 특허를 동시에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과 침해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파라미터 특허 분쟁, 회피 설계, FTO 분석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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