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특허 등록 기준｜AI 기술 중 무엇이 특허가 되나

AI 인공지능 특허, 모든 기술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피지컬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허 상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I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생성형 AI는 등록이 가능한가요?
AI 알고리즘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라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반대로 AI라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특허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AI를 통해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인공지능 특허의 등록 기준과 심사 요소, 출원 절차,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AI 인공지능 특허 등록 기준은 무엇일까?

AI 기술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반 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알고리즘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수학적 알고리즘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어떤 기술적 효과를 내는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발명이라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학습 구조
의료영상 진단 성능 개선 모델
제조설비 이상 예측 시스템
자율주행 판단 알고리즘
음성 인식 오류 감소 기술

최근에는 생성형 AI 모델 자체보다 AI를 산업에 적용하는 기술이 특허 출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AI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심사 기준은 공개돼 있습니다. 특허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두고 있고, AI 발명은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2020년 제정, 2021·2023년 개정)를 따로 운영합니다. 심사에서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원문은 특허청 심사실무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다른 새로운 구성인지
기술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
반복 구현이 가능한지
단순 자동화가 아닌 기술적 문제 해결인지

예를 들어

“AI가 자동으로 추천한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면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리 시간을 40% 단축하는 구조”

처럼 구성과 효과가 명확히 설명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특허 출원 절차

AI 기술도 일반 특허와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선행기술조사
기술성 검토
명세서 작성
특허출원
특허심사
등록 결정
권리 유지

다만 AI 기술은 명세서 작성 방식이 등록 여부를 크게 가릅니다. 청구 형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실시 대상을 물건 · 방법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나눕니다. AI 발명은 보통 「방법」이나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또는 「~을 수행하는 장치·시스템」 형태로 청구합니다. 어느 형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선택 자체가 전략입니다.

AI 특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스타트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투자설명회를 먼저 진행
서비스 공개
언론 보도
논문 발표

이후 특허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공개가 있고 나면 자기가 공개한 내용이 자기 출원의 선행기술이 됩니다. 다만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므로, 발표·출시 일정이 잡히면 그 시점부터 세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서비스 출시 이후 출원을 준비하면서 권리 범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AI 분야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개 일정과 특허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