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특허 출원 가이드｜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AI특허, 기술 보호의 핵심 키워드가 되다

인공지능(AI)은 이제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중심 기술입니다. 그만큼 AI 관련 기술에 대한 AI특허 확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특허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AI 특허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특허란 무엇인가요?

AI특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알고리즘, 학습 모델, 처리 방식 등 AI의 구현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특허와 달리, AI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므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학습(머신러닝)
비선형적 처리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

AI특허 출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AI 기술은 대부분 추상적인 개념과 수학적 모델에 기반하므로, 단순한 설명으로는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 구현 방식 명시: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화
입력-처리-출력 구조 명확화: 데이터 흐름과 처리 방식이 명확해야 심사 통과 가능성 상승
기술적 효과 강조: 단순 계산이 아닌, 기술적 해결책 또는 산업적 효과가 드러나야 등록 가능

국내외 AI특허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 — 인공지능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AI 관련 기술 자체의 특허 등록은 활발합니다.
유럽 — 기술적 기여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수학적 방법 그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 특허청은 20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하고 2021년·2023년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AI 기술도 요건을 갖추면 특허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과 기재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을 뜻합니다.

실제로 다투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적어 낸 출원(출원번호 10-2020-7007394)에 대해 특허청은 2022년 2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고치라고 요구했고, 고치지 않자 2022년 9월 출원을 무효처분했습니다.

2023. 6. 30. 서울행정법원 — 무효처분의 효력을 인정
2024. 5. 16. 서울고등법원 — 항소를 기각하고 무효처분을 최종 인정

즉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도 발명자 자리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해 발명한 연구자·개발자를 발명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자세한 경과는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정리돼 있습니다.

명세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특허청 심사실무가이드가 요구하는 항목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아래가 빠지면 기재불비나 진보성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구현 수단 — 학습 데이터, 전처리 과정, 학습 모델을 구체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 —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전처리 기술 — 원시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사이의 관계
강화학습을 쓴다면 — 에이전트·환경·상태·행동·보상을 반드시 기재

반대로 AI 기술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공지된 AI 기술의 단순 이용」으로 보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히 시스템으로 옮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특허 전략은 어떻게 세우나요?

① 조기출원 전략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므로, 경쟁사보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② 관련 특허 묶음 확보
단일 기술뿐만 아니라, 그 파생 기술(예: 학습 방법, 데이터 처리, 결과 해석)에 대해서도 연계 출원 진행

③ 기술분야 맞춤 전략 수립
의료 AI, 자율주행 AI 등 산업별 요구가 다르므로, 해당 도메인에 맞는 특허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④ 외부 협업 통한 기술 구체화
출원 전에 변리사,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와 함께 구체적 기술 설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떤 AI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나요?

영상·음성 등 데이터 전처리 방식 — 원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꾸는 고유한 처리 과정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학습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법 — 어떤 데이터를 어떤 순서로 학습시켜 어떤 출력을 얻는지, 그 상관관계가 명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특정 산업에 적용한 구현 방식 —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설비 예측, 영상 판독 등 적용 분야에서의 기술적 효과가 확인되면 진보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AI 발명은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기술 구현 방식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리즘만 서술하면 「공지된 AI 기술의 단순 이용」으로 보아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