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상표등록방법은 선행상표조사, 상표 유형 결정, 지정상품 설계, 출원과 심사, 등록료 납부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는 어느 안내를 봐도 같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차를 밟고도 결과가 갈립니다.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세 번째 단계인 지정상품 설계입니다.

이름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야 상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서가 늦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원 전에 확인해 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출원 전에 먼저 정리할 네 가지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 도메인과 SNS 계정을 선점한 것도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 지정상품을 좁게 잡으면 등록을 받고도 경쟁사의 사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방법, 다섯 단계로 먼저 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같이 보면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단계 하는 일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1. 선행상표조사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확인 이 이름으로 갈지, 바꿀지
2. 상표 유형 결정 문자·도형·결합 가운데 선택 보호받는 대상이 글자인지 그림인지
3. 지정상품 설계 상품류와 지정상품 확정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관납료 총액
4. 출원과 심사 출원 접수, 심사관 심사, 출원공고 거절이유에 대응할지 여부
5. 등록결정과 등록료 등록료 납부 후 설정등록 10년간의 권리와 분할납부 여부

1·4·5단계는 누구에게나 같은 절차입니다. 단계별 서류와 심사 흐름은 상표출원등록 안내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브랜드마다 답이 달라지는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등록료를 나눠 낼 때 생기는 문제에 무게를 둡니다.

1단계 선행상표조사|이름이 달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KIPRIS에서 같은 이름을 검색해 보고 「없다」는 결과만 확인한 뒤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심사는 글자가 똑같은지만 보지 않습니다.

심사관은 두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로 견줍니다. 생김새가 비슷한지,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비슷한지, 뜻이 비슷한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가까워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한 자 바꾸거나 영문으로 바꿔 적는 것만으로는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품이 겹치지 않으면 같은 이름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 이름이 있나」가 아니라 「내가 팔 상품과 같은 칸에 있나」로 읽어야 합니다.

2단계 상표 유형 결정|문자와 로고를 함께 낼지 나눌지

상표는 글자만으로도, 그림만으로도, 둘을 합친 형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셋 중 무엇으로 내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유형 보호 대상 어울리는 경우
문자상표 이름 그 자체. 글꼴과 색을 바꿔 써도 범위 안에 듭니다 로고가 바뀔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말로 알리는 브랜드
도형상표 그림이나 심볼 자체 글자 없이 심볼만으로 알려진 브랜드
결합상표 글자와 그림이 합쳐진 그 조합 지금 쓰는 형태 그대로를 오래 유지할 브랜드

실무에서 자주 아쉬운 쪽은 결합상표 하나만 내 두는 경우입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나중에 로고를 바꾸면 등록받은 형태와 쓰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름을 오래 쓸 생각이라면 문자상표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와 로고를 나눠 내는 판단 기준은 문자상표등록 우선순위를 다룬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3단계 지정상품 설계|브랜드상표등록방법에서 실제로 갈리는 곳

상품과 서비스업은 1류부터 45류까지로 나뉩니다. 출원할 때는 이 가운데 어느 류에 속하는지를 고르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적습니다. 이 선택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합니다.

정해지는 것 좁게 잡으면 넓게 잡으면
권리 범위 인접 상품에 같은 이름이 쓰여도 막기 어렵습니다 확장할 사업까지 미리 덮습니다
관납료 류 수가 적어 부담이 적습니다 관납료가 류 단위로 붙어 총액이 늘어납니다
나중의 위험 확장할 때 다시 출원해야 하고, 그 사이 선점당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지정상품은 뒤에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등록 뒤에 범위를 넓히려면 다시 출원해야 하고, 그 사이에 선점당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과 업종만 알려 주시면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부터 같이 봅니다.

· 선행상표를 「있다·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지로 검토합니다
· 지금 사업과 1~2년 안의 계획에 맞춰 상품류를 설계합니다
· 거절이유가 예상되면 출원 전에 대안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표출원등록 서비스 보기 →상표 상담 신청하기 →대표번호 1566-7190

① 상품류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식」으로 고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직접 만들어 파는지, 남의 물건을 중개하는지, 매장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류가 달라집니다. 의류를 만들어 팔면 제품이 속한 류가 중심이지만, 온라인으로 남의 제품을 모아 파는 구조라면 판매대행·도소매업이 속한 서비스업 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제품 류만 잡아 두고 플랫폼으로 넓히면 그 사이가 비어 있게 됩니다.

② 어디까지 넓힐지는 「1~2년 안의 계획」으로 끊습니다

쓸 계획이 없는 류까지 늘리는 것은 비용만 늘리고 권리를 지켜 주지도 않습니다. 등록 뒤 쓰지 않는 지정상품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넓게 깔아 두는 것 자체가 안전장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파는 품목에만 딱 맞추면 확장할 때 막힙니다. 그 시점에 그 류를 다른 사람이 이미 가져갔으면 같은 이름을 못 씁니다. 기준은 「지금 파는 것 + 1~2년 안에 하기로 이미 정한 것」까지입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계획이 선 것만 넣습니다.

③ 고시 명칭을 쓰면 출원료가 내려갑니다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골라 쓰면 출원 기본료가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상품 설명을 직접 풀어 쓰면 기본료가 올라가고, 심사 과정에서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다시 다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시 명칭에 내 상품이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때만 직접 적는 쪽이 낫습니다.

4단계 출원과 심사|지정상품을 줄여 거절이유를 좁히는 선택

출원은 특허로에서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찾지 못하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상표법 제57조), 공고된 뒤에는 누구든지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열립니다. 이 기간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공고 뒤 대응은 상표 이의신청 기간 30일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다시 지정상품이 등장합니다.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상품에만 걸렸다면 그 상품을 빼고 나머지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빼느냐에 따라 등록 뒤 남는 권리의 모양이 달라지므로, 처음 지정상품을 짤 때 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당겨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

5단계 등록결정과 등록료|분할납부를 고르면 5년 뒤가 중요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상표권이 생깁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등록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두 번에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72조). 다만 나눠 내는 쪽이 총액으로는 더 큽니다.

납부 방식 1상품류구분마다 10년 기준 총액
한 번에 납부 201,000원 201,000원
2회 분할납부 매회 122,000원 244,000원

분할납부를 골랐다면 2회차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상표법 제83조 제3항은 2회차 등록료를 납부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날 때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알고 있던 권리가 5년에서 끊기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상표 출원·등록 관납료|전자출원 기준 (2026년 11월)

아래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입니다. 대리인을 통할 경우의 수임료는 별도이며, 사건마다 달라 상담 때 예상 총액 구간으로 안내드립니다.

구분 금액
출원 기본료 (전자출원) 1상품류구분마다 52,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출원 기본료 (고시 명칭만 사용) 1상품류구분마다 46,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우선권주장 신청료 1상품류주장마다 18,000원
심사청구료 해당 없음
우선심사 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
설정등록료 (10년)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 (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22,000원)
지정상품 추가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
존속기간 갱신등록 1상품류구분마다 300,000원 (2회 분할납부 시 매회 184,000원)

상표에는 감면제도가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감면이 적용되지만 상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표는 관납료 안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방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세 가지

① 사업자등록과 도메인 확보를 상표권으로 아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세무 절차이고 도메인은 주소 선점입니다. 둘 다 상표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을 다른 곳이 먼저 출원해 등록받으면, 먼저 장사를 하고 있었더라도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② 로고를 먼저 내고 이름을 미루는 경우

디자인이 완성된 뒤에 움직이다 보니 결합상표부터 내는 흐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따라 하는 것은 대개 그림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을 먼저 잡아 두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③ 지정상품을 현재 품목에만 맞추는 경우

의류로 시작해 화장품으로 넓히는 식의 확장은 흔합니다. 확장한 시점에 그 류에 다른 사람의 상표가 이미 있으면 같은 이름을 못 쓰게 됩니다. 출원 시점에 한두 걸음 앞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이 글을 검토한 변리사

기율특허법인 이기영 변리사 — 특허심판원 심판23부 상표 심판관, 1996~2021년 특허청 상표심사국 심사관, 특허청 우수심사관 4회 수상

상표 거절이유와 이의신청은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심사와 심판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기영 변리사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특허청 상표심사국에서 심사관으로 일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특허심판원 심판23부에서 상표 심판관을 지냈습니다. 심사와 심판 양쪽을 모두 거친 시각으로 출원 단계부터 거절이유를 미리 좁히는 설계를 합니다.

브랜드상표등록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꼭 따로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로고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상표를 따로 확보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결합상표만 등록해 두면 나중에 로고를 바꿨을 때 등록받은 형태와 실제로 쓰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이름부터 잡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사업자등록만 해도 브랜드가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처에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생깁니다. 상표법 제35조는 같은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것이 기준입니다.

Q.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인데 다른 곳이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다릅니다. 등록된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지정상품이 실제로 겹치는지, 그쪽이 그 상품에 상표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회신 전에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섞여 있습니다. 출원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출원 뒤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기간은 출원 시점과 상품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착수를 당길 수 있습니다.

Q. 관납료 말고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관납료는 위 표대로 공개돼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상표 유형, 상품류 수, 거절이유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적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명과 업종을 알려 주시면 상담 때 예상 총액 구간으로 안내드립니다.

브랜드명을 정하셨다면 출원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기율특허법인은 국내상표 5,662건, 해외상표 1,652건을 수행했습니다. 상표 심사관과 심판관을 거친 변리사가 거절이유를 미리 좁히는 설계부터 함께합니다.상표 상담 신청하기 →대표번호 1566-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