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특허법인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포함하여 특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비용, 특허청관납료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청관납료는 대리인 위임비용을 더하지 않은 금액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허청관납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출원시 비용
특허 온라인 출원의 경우 기본 46,000원에 영문출원의 경우 73,000원입니다. 서면 출원의 경우 국문 66,000원에 영문 서면 출원은 93,000원입니다.
특허명세서와 도면, 요약서 합이 20면을 초과하면 1면 초과마다 1,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하며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료는 매건 300,000원의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 시 발생 비용
우선권 주장 시 발생하는 비용은, 1우선권 청구마다 전자 신청의 경우 18,000원이며 서면 신청의 경우 20,000원입니다.
심사청구 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하게 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기본 100,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0,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시 비용은 200,000원입니다.
기율특허법인은 해외특허 관납료 확인기와 해외상표·헤이그 견적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국내 건은 기술 내용을 보고 예상 총액 구간을 안내해 드립니다.내 경우 예상 금액 확인하기 →대표번호 1566-7190
변경출원·분할출원 시 발생 비용
특허 및 실용신안의 변경출원 시에는 각 해당 권리의 신규 출원비용과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국문 출원의 경우 46,000원, 전자 영문 출원의 경우 73,000원, 서면 국문 출원의 경우 66,000원, 서면 영문 출원의 경우 93,000원이 발생합니다.
보정 시 발생 비용
위임자 미제출 경우가 같은 절차의 보정과 명세서, 도면, 견본 등의 내용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의 구분 없이 보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는 매건 4,000원이며 서면 신청의 경우 매건 14,000원입니다.
외국어 오역이 발생하여 보정을 신청할 경우는 전자 신청 매건 71,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의 가산료가 있으며
서면 신청의 경우 매건 9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수수료
특허 출원 공지가 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주장을 할 경우 전자 보안은 18,000원, 서면 보안은 20,000원이 발생하고
특허출원인 변경을 신고 시에는 전자 신고의 경우 매건 11,000원, 서면의 경우 13,000원, 상속에 의한 출원인 변경은 매건마다 전자/서면의 신고료는 5,000원/6,500원입니다.
기업의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한 출원인 변경 시에는 전자 신고시 매건 5,000원, 서면의 경우 매건 6,500원의 신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로 얼마가 드는지는 특허등록비용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진행 순서는 특허등록절차 완벽 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설정등록료는 1~3년분까지는 매년 13,000원의 등록비용이 발생하고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가산 1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차등록료 기본료는 4~6년 매년 36,000원, 7~9년 매년 90,000원, 10~12년 매년 216,000원, 13~25년 매년 324,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각각 매년 20,000원·34,000원·49,000원·49,000원이 가산됩니다),
추가 납부 기간에 가산료는 1개월까지는 등록료의 3%, 2개월까지는 등록료의 6%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등록료
특허권 이전에 대한 등록료는 지방세 혹은 인지세는 별도이며 매건 40,000원입니다.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은 등록료 14,000원,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경우도 매건 14,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인지세와 지방세는 별도입니다.
심판청구료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심판 청구료는 매건 150,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전자 신청 시) 또한 특허·실용신안 취소신청 청구료는 전자 신청 매건 50,000원이며 청구범위 1항마다 5,000원의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직접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면서 특허 비용 절약을 시도하시다 기율특허법인으로 연락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은 거절결정없이 등록이 되는 경우는 보기 쉽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매우 힘듭니다.
일정 비용을 아끼려다가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실력있는 전문가를 위임하는 게 여러분의 특허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에 관련하여 어떤 사건이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인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연차료를 놓치면 6개월 안에 18%까지 가산됩니다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감면 — 신청해야 받습니다
위에 적은 금액은 감면을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은 감면을 면제(별표 4)·감경(별표 5)·한시적 감면(별표 6) 세 갈래로 나눕니다.
| 감경 대상 | 출원료·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등록료 |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료 |
|---|---|---|---|
| 개인 — 19세 이상 29세 이하 | 85%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 20건) | 50% | 70% |
| 개인 — 65세 이상 | 85%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 20건) | 50% | 70% |
| 그 밖의 개인 | 70%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 20건) | 50% | 70%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70% | 50% | 70% |
|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법인) | 50% | 50% | 50% |
| 공공연구기관 | 50% | 50% | 50% |
| 지방자치단체 | 50% | 50% | 50% |
| 기술신탁관리기관 | – | 70% | – |
|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50% | – | – |
| 중견기업 | 30% | 30% (4년분–9년분) | – |
감경이 아니라 전액 면제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가 면제됩니다(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5건).
| 면제 대상 (별표 4)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의사상자와 그 유족·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 병역법에 따른 병(兵)·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전환복무 수행자 |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감면도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 대상 | 감면율 | 기한 |
|---|---|---|
|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연간 10건) | 70% | 2027. 12. 31.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료·등록료 | 70% (4년분–9년분) | 납입개시일이 2029. 2. 28.까지인 건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의 특허료·등록료 | 50% (4년분–9년분) | 납입개시일이 2029. 2. 28.까지인 건 |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감경이 적용됩니다(별표 6 비고 제1호).
감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근거 |
|---|---|
| 신청서에 적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출원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 사유와 대상을 적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자동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 제7조 제6항 |
| 이미 전액을 냈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내면 감면분을 반환받습니다. | 제7조 제8항 |
| 공동출원이면 감면율을 평균 냅니다. 공동출원인이 모두 감면 대상이고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각 감면율을 더해 인원수로 나눈 평균감면율을 적용합니다(소수점 이하 올림). | 제7조 제5항 |
※ 이 글의 금액과 감면율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시행 2026. 2. 27., 총리령 제2098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관청을 ‘지식재산처’로 표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출원이면 무조건 46,000원인가요?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매건 46,000원이지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도면·요약서를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제출하면 매건 56,000원입니다.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20만원을 다 내나요?
아닙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매건 200,000원이지만,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취하하면 4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Q.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입니다. 우선심사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료가 70% 감경됩니다(연간 10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한 출원에 대한 신청도 포함됩니다.
Q. 감면 대상인 줄 모르고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감면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면 감면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8항).
Q. 심사청구료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항 수 때문입니다. 심사청구료는 매건 166,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이 가산됩니다. 청구항을 몇 개로 쓰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명세서를 작성할 때 비용과 권리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출원 시기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제품 출시, 논문 발표, 전시 공개가 출원보다 먼저 이뤄지면 신규성을 잃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율특허법인은 선행조사와 명세서 작성부터 거절대응·심판까지 단일 창구로 처리합니다. 현재 기술과 일정을 보고 지금 출원할지, 보완 후 출원할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출원 전에 해당 여부와 제출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수료 상담 신청하기 →대표번호 1566-7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