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신청한 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선등록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한 끝에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줄 결론
의견서의 내용만큼 대응 시점도 중요합니다. 인용된 권리의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투는 대신 기한을 벌어 두고 갱신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대응
- 심판 대신 기다리는 쪽을 고른 판단 근거
- 지정기간 연장으로 4개월을 확보한 방법
- 만료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이유 — 갱신 추가 신청 6개월
- 출원공고결정까지 이어진 실제 일정
1.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응 | 내용 |
|---|---|
| ① 의견서 제출 | 두 표장의 외관·호칭·관념이나 지정상품의 차이를 설명하여 심사관을 설득합니다 |
| ② 지정상품 삭제보정 | 충돌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삭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합니다 |
| ③ 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 검토 | 선등록상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 ④ 공존동의 활용 | 제도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선등록권자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 ⑤ 존속기간과 갱신 여부 확인 | 만료일이 가까운 권리라면 갱신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번 내용에서는 ⑤번째에 주목하여 해결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프리스에서 발췌한 출원상표의 출원이력입니다.
출원이력 — 7번과 10번이 의견제출통지서, 8번이 지정기간 연장 신청, 11번이 출원공고결정
2. 왜 바로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위 출원이력 7번) 최초 의견서 제출기한은 2026. 1. 27.이었습니다.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는 판단
대응 방향을 검토하면서 인용된 선등록상표의 등록원부를 확인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2026년 4월 29일이라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인용 선등록상표의 등록원부 — 존속기간 만료일이 2026년 4월 29일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 현황도 조사했지만, 최근 3년 이내의 사용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검색 결과만으로 실제 불사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자 등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이기 때문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만 심판에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 사건은 존속기간 만료일이 가까웠습니다.
이에 출원인에게 먼저 갱신 여부를 모니터링하되, 갱신되면 다른 대응을 진행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3. 갱신 여부를 확인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관건은 의견서 제출기한이 만료일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위 출원이력 8번).
| 구분 | 날짜 |
|---|---|
| 최초 의견서 제출기한 | 2026. 1. 27. |
| 4개월 연장 후 제출기한 | 2026. 5. 27. |
| 선등록상표 존속기간 만료일 | 2026. 4. 29. |
당시 4개월 연장에 들어간 관납료는 총 23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기간연장에 관한 금액이며, 대리인 수수료 등은 별개입니다.
연장된 제출기한 안에 선등록상표의 만료일이 들어오면서, 갱신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더라도 다음 수는 준비해 둡니다
갱신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갱신신청이 확인되면 표장과 지정서비스의 비유사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4.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거절이유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 그리고 갱신등록신청서는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내야 하지만,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구간 | 기간 | 이 사건 기준 |
|---|---|---|
| 원칙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2025. 4. 29. ~ 2026. 4. 29. |
| 추가 신청 |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 | ~ 2026. 10. 29. |
이 사건에서도 2026. 4. 29.까지 갱신신청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대응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2026. 10. 29.까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6년 8월 5일, 의견제출통지서가 다시 발송되었습니다(위 출원이력 10번).
2차 의견제출통지서 — 등록결정 시까지 갱신되지 않아 소멸하면 해당 거절이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
이번 통지서에는 선등록상표가 갱신되면 등록이 어렵지만, 출원상표의 등록결정 시까지 갱신되지 않아 소멸하면 해당 거절이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등록상표의 상태와 출원 절차를 함께 살피면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5.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추가 갱신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갱신신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등록원부에는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멸등록이 기재되었습니다. 소멸등록일은 2026. 11. 9.이며, 등록원인일자는 2026. 4. 3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멸등록 — 등록원인은 존속기간만료, 2026년 11월 9일 등록
그리고 출원상표에 대해 2026. 11. 11. 출원공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원공고결정서
| 날짜 | 내용 |
|---|---|
| 2025. 11. 27. | 1차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제출기한 2026. 1. 27.) |
| 2026. 1. 14. | 지정기간 연장 신청 — 제출기한 2026. 5. 27.로 |
| 2026. 4. 29. | 선등록상표 존속기간 만료 |
| 2026. 8. 5. | 2차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
| 2026. 10. 29. | 갱신 추가 신청기간 종료 — 갱신 확인되지 않음 |
| 2026. 11. 9. | 존속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멸등록 |
| 2026. 11. 11. | 출원공고결정 |
6. 맺으며 — 의견서의 내용만큼 대응 시점도 중요합니다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비유사 주장이 쉽지 않거나, 충돌하는 상품이 주력 사업이라 삭제하기 어렵거나, 심판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용된 권리의 존속기간과 갱신 가능성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기다리는 방법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갱신할 수도 있고, 사업 일정상 빠른 결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료일이 가까웠고, 대응기간을 관리하면서 갱신 여부를 확인할 여지가 있었기에 선택한 방법입니다.
기율 소속 변리사로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주장할 법리와 함께 출원인의 사업 일정, 유지해야 할 지정상품, 대응에 필요한 비용도 살피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인용상표의 등록원부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어떤 주장을 할지와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등록은 어려운 건가요?
통지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절차입니다. 바로 거절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서, 지정상품 삭제보정, 심판, 공존동의, 존속기간 확인 등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원부에서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선등록상표의 등록번호로 등록원부를 떼면 존속기간 만료일과 소멸 여부가 나옵니다. 키프리스에서도 상태를 볼 수 있지만, 대응 근거로 삼으려면 등록원부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 상표는 바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갱신등록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그 기간을 놓친 상표권자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그래서 만료일이 지나도 6개월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기한은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해 제출기한을 2026. 1. 27.에서 2026. 5. 27.로 미뤘습니다. 다만 연장에는 관납료가 들고 사안마다 금액과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쪽이 늘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갱신하면 그 전략은 무너집니다. 사업 일정상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로 하더라도 갱신될 경우에 낼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을 쓴 전문가
이기영 변리사 — 특허심판원 심판23부 상표 심판관, 1996~2021년 특허청 상표심사국 심사관, 특허청 우수심사관 4회 수상
기율특허법인 | 1566-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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