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 출원 방법과 유의사항

세계 특허출원 1위인 나라 중국!

우리나라와 함께 IP5에 들어있는 중국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 한 해 동안 출원되는 특허가 미국의 6배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내에서 이제 제조업이 아닌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확보해 권리화 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중국특허 등록해야 하는 이유

중국에서는 연구의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은 모조품의 천국이기 때문에 중국특허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아직 모조품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내에서 모조품의 생산, 판매, 유통에 대해 많은 공무원들이 침해행위 단속을 하고 있고, 19년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2020년 10월 17일에 통과되고 2021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신특허법을 통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신특허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특허보호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특허등록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친화정책을 도입하여 고신기술기업 인증에서도 특허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고신기술기업인증은 외국계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특허출원은 이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중국내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중국에는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 하는데요.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특허공개공보에 수록돼 일반 공중에 공개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P5 회원국이기 때문에 출원된 특허문헌은 영문초록을 발행하고 있어 경쟁사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만 특허를 출원하고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다면 특허기술을 기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중국특허의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국특허등록절차는 국내의 특허등록절차와 비슷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중국 특허청은 해당 출원건을 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나서 독점적인 특허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특허명세서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번역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중국특허 주의사항

중국 진출 시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할 중국 특허!

그럼 중국 특허출원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리인 선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리인의 품질이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 된 것과는 달리 중국은 아직까지 특허 대리인의 품질의 격차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에 비용을 기준으로 두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비용입니다.

만일 중국 변리사에게 특허출원과 함께 번역도 의뢰한다면 번역비만 수 백 만원이 추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번역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리뷰만 중국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증된 중국특허전문 번역업체에 맡기셔야 하며, 중국 변리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중국진출 성공방법

중국특허제도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실용신안출원인데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의 난이도를 낮게 봐주기 때문에 무효심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또한 실용신안 출원비용도 특허의 1/3 ~ 1/4 정도밖에 들지 않고 특허가 2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실용신안은 5~6개월이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술평가 없이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실용신안과 특허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먼저 받고, 특허가 허여되면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지방보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수록 중국기업에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일 특허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심을 북경이나 상해등과 같은 대도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의 특허취득도 개인이 출원하여 등록하기가 어려운데 해외인 중국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인맥을 통해 중국 현지 대리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좋은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특허권획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된 중국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는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중국특허출원을 하시는 것입니디다.

중국진출 특화사무소, 따로 있습니다.

81개 국가에 진출 경험이 있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특히나 중국특허에 강한데요.

여러 번 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검증한 중국 특허사무소와 함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검증되지 않은 현지 대리인을 선택하는 위험을 부담하실 필요 없이 특허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무연 대표 변리사를 비롯하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중국 실무진들은 능통한 중국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거절통지를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원활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식재산권 실무 경험이 많다는 것도 중국특허를 위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라는 대륙은 한 지역 마다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어 지역별로 많은 경험을 가진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 언어의 소통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국특허를 취득을 희망하실 때 가장 빠르게, 높은 확률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